문서번호	노동정책과-5456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이규동	이보영	이병수		06/26 김의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2014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 사업 추진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2014. 6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겨례사회정책연구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 사업 추진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2014년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추진 사업 일환으로 참여기관 관계자가 노사정 업무 선진국의 실태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베를린 노사관계 이해를 통한 새로운 노사정 정책․문화 발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14년 제1차 본협의회 보고 및 승인(’14.3.18)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서울모델협의회-146, ‘14.6.3)
여행기간	2014. 6. 28.(토요일) ~ 2014. 7. 5.(토요일), 6박 8일
여 행 국	독일 (푸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베를린, 포츠담)
방문기관	드레스덴 공기업, 독일 서비스통합노조, 독일 의회, 베를린지하철(BVG)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노동정책과	6급	이규동	남	1971.9.15	0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기 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은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 경유국)까지 포함

2. 소속은 실본부국 ․ 과까지 포함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6.28(토)	인천 (15:00)	프랑크푸르트
6.29(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바울교회 프랑크푸르트의회	최초 국민의회 탐방 독일 건강보장제도 강연
6.30(월)		라이프치히	통일박물관	통일독일 현장 견학
7.1(화)		드레스덴	드레스덴 공기업 드리세덴 시청	통일이후 사회보장제도	부시장
7.2(수)		베를린	독일복지단체총연합회 독일서비스통합노조	독일의 복지 및 노사정책
7.3(목)		베를린	독일연방정부 복지부 독일사회민주당 베를린지하철(BVG)	독일의 노사관계, 종합토론 - 독일은 한국에 무엇인가	독일사회민주당최고위원
7.4(금)		포츠담	포츠담세실리엔궁	독일분단의 기억
7.4(금)	프랑크푸르트
7.5(토)		인천 (10:45)

나. 수행 내용

가) 참석인원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대상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담당 등

기관	계	공익 위원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	시설관리공단	SH 공사	서울 의료원	서울 시청	서울모델 협의회
인원	15명	위원장외 4명	노조1	노조2	노조1 사측1	노조1	사측1	담당1	사무처장1 팀장1

나) 개인별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이규동 (행정6)	서울시 노동정책과	○ 서울시 노동정책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소개 ○ 독일 서비스통합노조 현장견학 및 노사관계 분석 ○ 독일의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 등 사례 조사 -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대화기구 참여노조 확대 방안 등

※ 초청 및 방문 기관 관련 서한 또는 공문 반드시 첨부

3. 여행 경비 : 서울모델협의회 전액 부담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독일은 탄탄한 중소기업과 건강한 노사관계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와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로 각 개인의 생존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등 각 분야에서 독일 시스템과 가치관이 주목되고 있는 바

이에 독일 복지부와 사회민주당 고위관계자 면담, 의료복지 현장, 노총 등을 방문 독일의 상생의 정치 현장, 노사협력모델 탐구, 노동조합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현안 과제 : 서울모델협의회 복수노조 참여 방안, 노노간 갈등 조정 등

	서울모델협의회 개요
○ 설치년도 : 2000. 8. 9. 노사정「서울모델」협정서에 의거 설치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 ○ 대상기관 : 6개기관【서울시 투자기관(5), 서울의료원】 ※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 구 성 : 위원장 포함 18인 - 위원장( 1) : 윤진호(인하대 교수) *위촉 : ‘12.8.17 - 위 원(17) : 노동조합협의회(6), 사용자 협의회(6), 공익대표(5) - 위원임기 : 2년 ○ 조 직 : 사무처 3명 (메트로 파견 1, 시설관리공단 파견 1, 사무직 1명) ○ 기 능 : 5개 투자기관 및 서울의료원 노사문제 협의 조정 - 근로조건 및 임금․복지, 위상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고용안정, 노사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등 ○ 협의회 운영 - 본협의회 : 6개 기관 노사 현안 논의, 분기별 1회 개최 - 공익협의회 : 본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사안에 대한 조정안 마련, 수시개최 - 개별협의회, 노사정간담회 : 필요시 수시

붙임 : 2014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