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4-3차 안건「민원배심법정」 심리배심 참석수당 등 지급

1. 민원해소담당관-8060(2014.6.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 미해결 반복민원의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민원배심법정」심리배심에 참석한 배심원에게 회의참석 및 사전 자료검토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안    건 : 민원인 소유 상가건물 전면에 설치된 담장철거 및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요청

나. 일    시 : 2014. 6. 25(수) 16:00~18:00

다. 장    소 : 여유당(서소문별관 5동 5층)

라. 지급대상 : 5명

- 전문배심원 : 김태윤 변호사(대표 배심원), 윤강식·정인환 시민참여옴부즈만

- 시민배심원 : 임용상·박형옥 시민배심원

마. 지급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바. 산출내역

- 전문배심원 : {[150,000원(참석수당) + 100,000원(사전 자료검토수당)] × 3명 + 50,000원(대표 배심수당) × 1명} = 800,000원

- 시민배심원 : 50,000원(참석수당) × 2명 = 100,000원

사. 지급방법 : 채주별 계좌입금

아. 예산과목 : 민원해소담당관,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서 각 1부(전산출력).

2. 입금내역 1부(전산출력).

3. 참석 및 사전 자료검토 의뢰 공문 1부.

4. 참석자명부 1부.

5.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내역 1부.  끝.

★주무관	문성호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민원해소담당관	06/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민원해소담당관-834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3층	/
전화	2133-3124	/전송	02) 768-88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