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398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양덕주	이귀홍	이상구		06/26 권순경
협 조

- 홍대주변 등 클럽 -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중간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홍대주변 등 클럽 -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중간보고

홍대주변 등 클럽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시민 생명 보호시설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불시단속 중간 보고임

Ⅰ

불시단속 개요

□ 기  간 : 2014. 5. 29 ∼ 별도 지시시 까지

※ 1차(5/29), 2차(5/30), 3차(5/31), 4차(6/13), 5차(6/20)

□ 대  상 : 클럽형 일반음식점 42개소(홍대주변 34, 이태원주변 8)

□ 단속반 운영 : 12개조 연 114명 (본부 검사지도팀장외 3명 현지 지원)

□ 방  법

❍ 1개조당 2개 업소씩 단속(당일 관할소방서에서 단속대상 지정)

❍ 불법행위 주로 성행하는 심야 시간대(24시이후) 단속 실시

❍ 동일 시간대 일제 단속(업주 상호간 단속정보 전파 방지)

□ 중점 단속사항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

❍ 불법 영업행위 → 관할 구청 통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Ⅱ

불시단속 결과

□ 대    상 : 42개소 (불량 10개소)

□ 단속실적 : 17건 (과태료 4, 시정명령 13)

점검결과(대상)			조치사항(건)			기타사항
계	양호	불량	소계	과태료	시정명령	현지시정	소방교육
42	32	10	17	4	13	6건	88명

※ 구청기관통보 : 15개소 15건(업소내 무대 설치 등 변칙 영업)

□ 세부 추진결과

❍ 1차(‘14.5.29) : 양호 13, 불량 2(과태료 1, 시정명령 1) 미실시 10 *현지시정 1건

- 홍대주변(17개소) : 양호 7, 불량 2, 미실시 8

- 이태원역주변(8개소) : 양호 6, 미실시 2

❍ 2차(‘14.5.30) : 양호 20, 불량 2(시정명령), 미실시 3

- 홍대주변(17개소) : 양호 13, 불량 2, 미실시 2

- 이태원역주변(8개소) : 양호 7, 미실시 1

❍ 3차(‘14.5.31) : 양호 19, 불량 4(시정명령), 미실시 2 *현지시정 1건

- 홍대주변(17개소) : 양호 12, 불량 4, 미실시 1

- 이태원역주변(8개소) : 양호 7, 미실시 1

❍ 4차(‘14.6.13) : 양호 14, 미실시 3 *현지시정 4건

- 홍대주변(17개소)

❍ 5차(‘14.6.20) : 양호 12, 불량 2(과태료 1, 시정명령 1) 미실시 3

- 홍대주변(17개소 - 무대 미설치 소규모 대상 추가 실시)

□ 피난·방화시설 단속사진

Ⅲ

소방안전관리 실태 및 동향

《소방안전관리 실태》

□ 홍대주변 클럽

❍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

⇒ 주류판매, 무대 설치 및 밴드공연

❍ 주로 목,금,토요일 변칙 영업(피크 : 금요일 23:00~02:00)

❍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 대비 수용인원이 많음

❍ 일반음식점 허가 받아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되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영상음향차단장치·비상조명등·피난유도선 등 소방시설 적용 불가

□ 이태원역주변 클럽

❍ 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고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 받음

❍ 평일 칵테일바, 호프집 등 운영, 금·토요일 클럽 전환

❍ 대부분 무대 설치 및 밴드공연은 없으나, 내부가 어둡고 수용인원이 많음

《동 향》

□ 홍대클럽 소방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 소방안전협의체 구성 : 마포소방서 / 사단법인 홍대문화관광콘텐츠진흥원

❍ 화재예방 자정결의대회 개최(‘14. 6. 17.)

⇒ 홍대클럽 관계자 34명 참석

❍ 홍대클럽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토론

⇒ 마포소방서, 마포구청, 홍대클럽 관계자 참석

❍ 영상음향차단장치,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등 소방시설 설치 권고

⇒ ‘14. 7월말까지 설치 예정

❍ 주변 거리에 비상구 안전관리 현수막 게첨(16개소)

❍ 업소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권고(유사시 비상구 피난대피 유도안내)

❍ 영업주 자율 입장 인원 제한 권고(이용인원 상한제 도입 등 자율 지정)

□ 홍대주변 등 클럽 소방특별조사 (진행중)

❍ 기 간 : 2014. 6. 3. ~ 6. 30(진행중)

❍ 대 상 : 27개소(클럽형태 일반음식점)

❍ 확인사항 :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조사 등

※ 이태원역 주변 클럽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취약시간대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 관계자 안전의식 전환과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함

Ⅳ

향후 추진계획

《홍대주변 클럽》

❍ 소방안전관리 취약대상 추가 발생시 소방특별조사 등 지속 관리

- (현재) 중점관리업소 17개소 → 23개소(변칙영업 등)

❍ 지속적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으로 영업주 등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전환 ⇒ 향후 소방특별조사 또는 불시단속으로 지속 관리

❍ 향후 소방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자율안전관리 추이에 따라 대응

《이태원역주변 클럽》

❍ 8개업소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불시 단속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 ⇒ 일반관리로 전환

붙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주요 불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