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사업 부동산 소유자에 상속인 포함 여부 질의 회신

1. 성북구 세무1과-5193(2014.3.24.)호로 우리시에 질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부동산 소유자에 상속인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07. 3. 1.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원 조합원)

- 2007. 8.23.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2008. 6.30. 사업시행 인가일

- 2008. 9. 1. 원 조합원 사망으로 해당 부동산 상속 취득

- 2013.12.24. 재개발사업 아파트 준공인가일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질의내용

현행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역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그 취득의 시기로 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소유자(원 조합원)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적용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이 지나 구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할 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귀 구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해당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단, 청산금은 감면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을 당초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85㎡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성이 있고, 부동산의 상속인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224호, 2013.9.6.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기현		납세자보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6/26 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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