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 교육 대상 제출 요청

·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983(‘14.6.13)호 및 보건의료정책과-18335(’14.6.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세월호 사건 및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설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정신의료기관 담당의 안전점검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 교육 신청자 명단(붙임1서식)을 ‘14.7.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교육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4.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은 2014년 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454쪽, 469쪽)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시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의>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보건법 제3조 3호)

붙임 : 1.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 교육 대상자 제출서식 1부

2. 보도자료(요양병원 안전점검 관련) 1부

3. 정신의료기관 안전점검 관련 발췌내용(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6/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2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8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