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상 리모델링 안전진단 현황 자료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직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13.12.24.)되어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 및 하위 기준이 고시(‘14.6.11.)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에 안전진단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과 `14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예산 편성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7.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붙임 : 1.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참고자료) 1부.

2. 안전진단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김선영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06/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8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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