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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급수전 폐전관련 질의

1. 급수전 폐전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14.7.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주 소 : ************************

○ 급수실태 및 민원내용

- 위 주소지의 건물은 2013.10.30.부터 강제경매 3건 및 임의경매 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건물주로부터 ‘14.6.20. 급수전폐전 신청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14.4월경부터 2차 임대인이 카페업종의 유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로

- 건물주와 1차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후 1차 임차인과 2차 임차인이 전대계약하여 2차 임차인 단독으로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차 임대인과의 유선확인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FAX로 송부받았으며 건물주와 정식 계약체결 후 잔금문제로 분쟁중에 있다고 함.

- 건물주의 주장에 의하면 1차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잔금을 지불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며 또한 2차 임차인과의 전대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대계약도 무효(위조)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무단점거 행위로 불법이므로 폐전을 신청하였다고 함(전기는 ‘13.10월경에 건물주 요청에 의거 단전조치된 상태임)

- 현재 건물주는 1차 임차인을 사기 및 무단점거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나.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제1항에 의하면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1)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주(채무자)가 급수전 폐전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또한 위와 같은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건물주의 급수전 폐전 신청에 의거 2차임차인의 동의 없이 폐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승균		요금관리1팀장	김광석		요금과장	06/25 이진우
협조자
시행	요금과-169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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