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임종배		김건태	01/17 박기용
협조

제3회 워크숍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제3회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워크숍) 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한강 민관협의체 회의 (워크숍)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7. 1.13(금) 14:00 ~ 18:00

○ 장  소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회의실(김포시 고촌읍)

○ 참석자 : 11명(서울 7명, 인천 4명)

- 서울시 : 염형철 한강시민위원, 백경오 한강시민위원, 안계동 한강시민위원

총무부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주무관 2

- 인천시 : 이한구 시의원, 최혜자 준비위원장

항만과 항만지원팀장 박광근, 주무관 1

○ 내  용

- 제1부 주제별 발표, 제2부 발표자에 따른 질문 및 토론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워크숍 발표장면>

Ⅱ		워크숍 내용

≪ 제1부 주제별 발표 ≫ : 1시간 40분

□ 서울시 김건태 기획예산과장

○ 한강 밤섬 현황 및 운항 기준 등

□ 인천시 박광근 항만지원팀장

○ 아라뱃길 현황 및 추진계획 설명, 추진사항

□ 염형철 한강시민위원

○ 한강의 과거/현재/미래 설명(복원목표 자연회복, 수질보전, 친수공간)

□ 임석민 교수

○ 경인아라뱃길사업과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운하의 핵심가치는 물류, 거리를 단축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함)

≪ 제2부 질의 및 토론 ≫ : 2시간 20분

서울시 및 인천시 위원간 질의 및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 및 문제의식 공유 시간으로 진행

□ 경인아라뱃길 개통의 타당성, 필요성

○ 서울시민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음. 환경적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이한구 시의원)

○ 서울시민들이 서해 앞 바다까지 바로 접근하려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임

- 잠재 자원으로 수많은 자전거 동호회, 등산객 등 있음(이한구 시의원)

○ 인천은 항구도시이고 수변도시로 168개의 섬이 있음. 바다와 섬으로 서울에 계신 분의 유입이 필요한 실정

- 여의도~인천간 개통 문제는 물류보다는 관광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개통 시 인천섬과 연계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임(최혜자 간사)

○ 항구의 보편성은 서울시만 아니라 다른 시도 어느 누구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 함(이한구 시의원, 최혜자 위원장, 임석민 교수)

○ 사업성은 100%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음. 다만 지금까지 안 해 봤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아니어도 다른 시장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면 700톤급으로 지금 한 번 시도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음(임석민 교수)

□ 경인 아라뱃길 개통시 문제점(민원 등 우려성)

○ 신곡보 수중보 근처 어민들 문제도 있음. 현재 20척 정도의 배가 있는데, 파랑 문제로 아라호도 그 근처로 못 오게 함(염형철 간사)

○ 인천시의 서울에서 출항하는 배를 활용한 인천 앞바다 섬들의 활성화 계획도 인정하지만, 서울은 한강의 미래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음. 그래서 우려를 뛰어 넘을 만큼 효과가 있거나 효과를 잠재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염형철 간사)

○ 수자원공사의 숨은 의도

- 관광 차원이라고 하지만, 아라뱃길에 배가 다니면, 수자원공사는 아마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염형철 간사)

- 수자원공사가 집요하게 추진을 하는데 관광선만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임. 관광선을 열고나면 더 큰 것을 넣을 것으로 보임(염형철 간사)

○ 아라뱃길의 80%정도의 기능은 물류임. 이는 한강과 상관없는 기능임.물류는 한강과 연결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임(안계동 위원)

□ 통합선착장 관련

○ 한강 통합선착장은 자체 유람선 목적만이 아닐 것임(최혜자 간사)

○ 통합선착장은 한강사업본부 소유 배의 운영과 전철과 선착장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작한 것임. 아라뱃길과는 별개임(안계동 교수)

○ 통합 선착장은 기존 선착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인천 배가 들어오려면 새로운 선착장이 필요한 상태임(염형철 간사)

○ 운하 개통시 선착장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음. 1,000톤이면 1시간 정박하면 됨. 정박장은 김포가 되고 여의도는 선착장이 되면 승선가능 (임석민 교수, 이한구 시의원)

□ 준설 관련

○ 준설의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몇 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임(임석민 교수)

○ 현재 갑문 주변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음. 퇴적도 잘 되는 곳임. 국토부가 항만구역서 해제해서 100% 서울시가 준설을 해야 하는 상황임. 운항허가에 앞서 국가하천인 한강에 대한 준설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주체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김건태 과장)

○ 준설비용은 현대크루즈에서 내는 것이 맞음. 아니면 그 정도 이상을 얻을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증명 필요(임석민 교수)

□ 수중보 철거 관련

○ 수중보 철거는 서울시 정책대로 가면 될 것임. 우리는 그 범주내에서 이용을 같이 하자는 의견임(이한구 시의원)

○ 내가 본 어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곡수중보가 철거돼도, 만조를 활용하면 700톤급은 운항할 수 있다고 함(백경오 교수)

□ 경인 아라뱃길 이용 중단 사유

○ 37톤급 여의도~인천 간 배 운항 중지는 임시선착장 이용 문제와 밤섬 영향으로 서울시가 중단 한 것임(이한구 시의원, 최혜자 간사)

○ 여의도~인천 덕적도간 37톤급 선박 운항이 중단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라 탑승객이 적어 운항 선사에서 운항을 포기한 것임(김건태 과장)

□ 중대형 선박 운항을 원하는 이유

○ 현대크루즈에서 단체 관광객 유인 차원으로 큰 배 요구(이한구 시의원)

○ 현대크루즈에서는 현재 한강에서 700톤급 아라호가 운항함에 따라 1,000톤급 크루즈를 700톤급으로 개조하여 운항할 계획이나 현재는 서울시에 1,000톤급으로 운항허가를 신청하였음(인천시 박광근 팀장)

□ 기타 의견

○ 한강운항 허가에 대한 검토는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박기용 총무부장)

○ 승객수요에 대해서는 운영선사에 묻는 것(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실효적임(임석민 교수)

○ 다음번 회의 시 현대크루즈로부터 직접 승객수요 등 사업계획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인천시 박광근 팀장, 최혜자 간사)

Ⅲ		토론 결과(검증과제 선정)

≪서울과 인천은 협의를 통해 다음 5가지를 검증키로 함 ≫

1) 3차 협의 결과, 협의회의 의제는 ‘경인운하 선박의 여의도 기항 타당성 검토’로 한정키로 하였음

2) 이에 아래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다음사항을 준비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① 선박의 한강 운항 시 환경적 영향(서울시)

- 평가 내용과 방법 제시

② 선박 운항을 위해 추가되는 준설비용 추산(서울시)

③ 선박 운항 사업의 타당성 검토(인천시)

- 현대크루즈 사업계획 설명

④ 한강 선착장 운용 계획(서울시)

- 선착장 재원과 외부 선박 활용 가능성

⑤ 한강 운하 추진 봉쇄 방안 마련(서울시, 인천시, 한강 민관협의체)

Ⅳ		행정 사항

○ 예산 집행 : 817,600원

- 자문회의 수당(4명)  : 150,000원 × 4명 = 600,000원

- 간담회비 지출     : 217,600원

-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다음 모임은 2월 중순 경 개최 - 서울시 주관

- 모임 전 내부자료 충분히 검토 및 공유 필요(서울시 및 인천시 기본자료 제출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