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6125
결재일자	2014.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운영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정소현	이기원	최진석	진희선		06/25 이건기
협 조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3구역내

금화시범아파트(E급) 위험시설 처리방안

2014. 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자, 해당 토지등소유자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대문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3구역내

금화시범아파트(E급) 위험시설 처리방안

□ 재난위험시설 E급 금화시범아파트(‘71 건립, ’07 E급지정)와 관련, 도심지 주택가내 시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금화아파트 철거비용을 市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요청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긴급안전조치)

-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안전조치 가능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행정청은 제3자로 하여금 명령을 이행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

재난위험시설 시․구 합동TF회의(‘14.6 행정2부시장 주재)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비용 요청(‘14.6.23,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5477)

Ⅱ

금화시범아파트 현황

금화아파트 현황

- 위    치 :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3촉진구역내(냉천동 74-99 등)

- 현    황 : 아파트 2개동, 면적5,750㎡(市 59.4%, 國40.5%, 區 0.1%)

-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가 공원 조성하여 기부채납   ※‘11.9 사업시행인가

- 아파트 세부현황

동별	위 치	규 모		가구수	건립년도	E급 지정일
		층수	연면적
3동	냉천동74-99	6층/지1	1,269㎡	32가구	‘71.6.17	‘07.7.27
4동	충정로 67-105	5층/지1	2,066㎡	38가수	‘71.6.17	‘07.7.27

이주대책 : 조치완료(‘14.6.12)

- ‘14.6.12  잔여4세대 이주완료 및 출입폐쇄 조치

- ‘14.6.30  임대주택 공급 주거대책 마련(2세대 입주, 2세대 즉시 입주예정)

Ⅲ

위험시설 처리방안(서대문구 요구내용)

처리계획 : 아파트2개동 철거(‘14.8월 예정)

- 1단계 : 소유자(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 2단계 : 불이행시, 서대문구청장이 행정대집행 준용하여 철거

대집행시, 예산계획

- 서대문구청장 철거공사 선시행 → 市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

- 철거비용 조합에게 청구(필요시 구상권청구로 징수) → 市 재난관리기금 반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위험건축물철거공사 (市 재난관리기금)	620	620	-	-	-	-

Ⅳ

주관부서 검토의견

안전상 시급성을 감안, 市 재난관리기금 융자

- 금화시범아파트 건물 및 축대 붕괴위험 상존, 축대하부 인근 주택가 (동부센트레빌 등)로 피해 확산우려가 있어 시급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市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융자함이 타당함

소요예산 반환조건 부여

- 구청장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징구하여 市로 반환(행정대집행법 준용),

장기간 소요예상될 경우(구상권청구 등) 서대문구청장이 市로 우선 대납

※자치구 대납기한은 예산배정전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협약서 작성 등)

Ⅴ

행정사항

‘14. 6. : 재난지원기금 지원 심의 요청(하천관리과)

붙임 : 관련공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