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50
결재일자	2014.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대건	이영철	양재연	최홍연		06/25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4년 제2차 운용계획변경(안)

2014. 6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소득 취약계층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지역자활센터 등	)	무 □
	●	전문가	:	유 ■	(	기금심의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기금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광역, 지역자활센터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관할 자치구청	)	무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4년 제2차 운용계획 변경(안)

Ⅰ		심 의 개 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위원개별 방문 보고)

□ 심의위원 (총 7명)

- 위원장 : 조흥식 서울대 교수

- 위  원 : 이미성 서울시의원,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송성숙 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정길수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 복지정책관(당연직)

□ 심의안

○ ‘14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제2차 운용계획 변경(안)

- ‘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수행기관 운영비 20백만원 지원에 따른 계획변경

Ⅱ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 설치년도 : 1999. 1. 15

□ 사용용도

○ 자활사업 활성화 통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 자활사업단(기업)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융자, 운영지원 등

□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14. 6월 23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조성액	기금조성					기금운용					집행액
	출연금	국고 보조	융자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융기관 예 치	재정투융자 예 탁 금	전세점포 융자지원	자조 금고 등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지원
19,827	10,800	782	2,552	4,473	1,220	2,078	8,420	1,959	490	800	6,079

※‘14.6.23일 현재 기금현재액(재정투융자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은 10,498백만원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자활사업대상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2항에 따른 지원사업

Ⅲ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운용규모 : 당초 2,148백만원 → 2,448백만원 (증 300백만원)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 감(B-A)
합 계	2,148	2,448	300	합 계	2,148	2,448	300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40	-	목적사업비	377	397	20
예탁금 이자수입	242	242	-	융자사업비	600	600	-
융자금회수	115	415	300	기본경비	3	3	-
융자금이자	25	25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726	1,726	-	예치금	1,168	1,448	280

□ 변경사유 및 내역

○ 수    입 (증 300백만원)

- 융자금 회수수입 당초 115백만원 → 415백만원(증 300백만원)

※ 유상임차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 지원 융자금중 구로지역자활센터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입주로 융자금300백만원 조기상환

○ 지    출 (증 300백만원)

목적사업비

377백만원 → 397백만원 (증 20백만원)

- 보건복지부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수행기관 운영비 20백만원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함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기초수급자만 대상임

재무활동(예치금)

1,168백만원 → 1,448백만원 (증 280백만원)

- 여유자금증가분에 대하여 ‘14년 예치금으로 확보

□ 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계획	변경계획안	증감	비고
수입	총 계			2,148	2,448	300
	이자수입			65	65	-
		공공예금이자수입		40	40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	25
	예탁금및예수금			242	242	-
		예탁금이자수입		242	242	-
	융자금원금수입			115	415	3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5	415	300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지원금 300백만원 조기상환
	예치금회수			1,726	1,726	-
		예치금회수		1,726	1,726	-	전년도이월금 증가
지출	총 계			2,148	2,448	300
	고유목적사업			377	395	20	1개 사업 추가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경쟁력강화지원		60	60	-
			민간위탁금	60	60	-
		자활사업 운영지원		80	80	-
			민간위탁금	80	80	-
		광역자활기업 설립지원		57	57	-
			민간위탁금	57	57	-
		저소득시민자산형성지원		0	20	20	희망키움통장Ⅱ 민간기관운영지원금
			민간위탁금	0	20	20
		자활상품판로개척지원		65	65	-
			사회복지보조	65	65	-
		저소득밀집지역마을공동체육성		115	115	-
			사무관리비	15	15	-
			사회복지보조	100	100	-
	융자지원사업			600	600	-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600	600	-
			민간융자금	600	600	-
	재무활동(예치금)			1,168	1,448	280	여유자금예치
		여유자금예치		1,168	1,448	280
			예치금	1,168	1,448	280
	행정운영경비			3	3	-

Ⅴ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06.25∼26(서면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관)에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06.27(금)

붙임. 1. 희망키움통장 Ⅱ사업 수행기관 선정 방침 1부.

2.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위수탁 협약서(서울광역자활센터)1부.

3.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보건복지부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