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96
결재일자	2014.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혁수	김은순	윤재삼	최홍연		06/09 강종필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2014. 6.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수준의 향상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할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자 함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수준 향상과 직업안정 도모

❍ 현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의 저변 확대 유도

□ 추진방향

❍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할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

❍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일반 참여 및 장애인 인식개선

2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개 요

❍ 대회기간 : 2014. 6.25(수) ~ 6.27(금),3일간

‣개  회  식 : 2014.6.25(수) 16:00~17:00

‣장      소 : 한국폴리텍Ⅰ대학(용산구 보광동 소재)

❍ 규   모  : 참가선수288명, 컴퓨터활용능력 등 25개 직종

❍ 주   최  : 고용노동부

❍ 주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지부

❍ 후   원  : 서울특별시

실시직종(CNC선반 등 25개 직종)
	✜ 정규 직종(18개 직종) ✓ CNC선반,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장, 양복,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제과제빵, 귀금속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 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장애 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 시범 직종(5개 직종) ✓ 3D제품디자인, PCB설계, 번역(장애 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기계조립, 보석가공 ✜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2개 직종) ✓ 그림, e-스포츠

□ 소요예산 : 45백만원

□ 대회일정

❍ 제1일차(6.25) : 선수등록, 개회식(16:00) 및 기술위원 회의

❍ 제2일차(6.26) : 기능경기, 기술위원회의(채점완료, 입상자 확정)

- 오전 경기 : 09:00~12:00,  오후 경기 : 13:00~16:00

❍ 제3일차(6.27): 시상식 및 폐회식(10:00~12:00)

□ 참가자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만 15세 이상(1999. 6. 25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워드프로세서 직종 : 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영어번역 직종 :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 그림․e-스포츠 직종 : 중증장애인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제1～8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1～30회)에참가하여 입상(금 ․ 은 ․ 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단, 다른 직종은 참가가능)

□ 시상 및 특전

❍ 시   상  : 직종별 금․은․동상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수여 및 상금 지급

- 정규직종 :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 시범직종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단, e-스포츠 직종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온라인 예선으로 상금 없음

❍ 특  전

- 각 직종별 금상입상자에게는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부여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충청남도(천안시 등)

․ 대회일정 : 2014.  9. 22(월) ~  9. 25(금) 4일간

-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따른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단, 일부직종은 제외)

❍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일반 참여 및 장애인 인식개선

3		지원계획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 기능경기 대회 개최 유공시민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격려

❍ 연도별 수여 현황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예정)
표창인원	3	3	3	2	3	3

❍ 표창 훈격 및 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3명

❍ 선정방법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지부장 추천 및 복지건강실 내부 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수여시기 : 2014. 6. 25. 서울특별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본 대회는 1996년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 1999년부터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지부에 예산을 지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명칭을 사용토록 승인한 바 있고, 우리시의

사업목적에 적합하므로, ‘후원명칭’ 사용에 대하여 계속 사용승인

❍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일반 참여 및 장애인 인식개선

□ ‘대회장’직 수락

❍ 서울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경기 대회로 경기의 원활한 진행 및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99년부터 ‘대회장’직 수락

□ 예산지원 : 45백만원('14년 장애인단체사업지원 예산)

❍ 사업비 지원 : 45,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방법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특별시협회와 협약서 체결 후 사업비 교부

[단체 → 市]		[市 → 단체]		[단체]		[단체 → 市]		[市]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 제출		사업계획검토 협 약 체 결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자체추진사항 및 평가보고 사업결과 ․정산 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 수행단체 사전 실무회의 개최 : 준비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 행사 계획 초기 시부터 사전협의를 통한 최소비용 ․ 최대효과 유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강화 :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등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로 집행

-  2014년부터 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발급)로 집행

□ 보조금 카드(강사료, 회의료 등 인건비외 현금이체 불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외 집행분 환수조치

- 시비보조금 별도 계정(별도통장) 관리 : 시비, 자부담 등 회계별 별도 관리 준수

-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할 것

□ 지출결의 이전 사전 집행부분 불인정 및 환수조치

❍ 정산실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

❍ 점검실시 : 정산완료 후, 1개월내 정산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점검 실시

□ 대회 홍보 및 소통강화

❍ 홍보내용

- 기능장애인 발굴 ․ 육성과정 → 기능수준 향상과 직업안정에 기여

- 장애인의 섬세한 기능 부각 → 일반시민의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중점 홍보계획

- 장애를 이겨낸 입상 장애인 부각 : 스토리텔링 등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 활용 홍보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 취업 사례 등

❍ 소통강화 방안

- 부모 ․ 가족 만족도 반영 등 소통내실 : 자체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회원 및 단체의 대화기회 마련 : 단체 임직원 및 장애인 당사자 등

❍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한 사회일반 참여 및 장애인 인식개선

4		행정사항

□ 서울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장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치

❍ 장애인 기능 육성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시장표창대상 공적심사 및 추천 : 유공자 3명

붙 임  1. 2014년 서울특별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협약서 1부

2. 표창장(안) 1부.

3.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표 1부.

<붙임3>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특별시지부(이하‘협회’라 한다)는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는 ‘협회’가 지원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일    시 : 2014. 6. 25(수) ～6.27(금)

3. 지원금액 : 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제3조(사업계획) ①‘협회’는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②‘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협회’는 사업을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또는 관계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 지급) ①‘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게 일괄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사천오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협회’는 제5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협회’는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의 의무) 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8조(사업실적자료 제출) ‘협회’는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시’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 자체평가결과 및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1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일

‘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월가타워 3층)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특별시지부장  손 영 호  (인)

<붙임2>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

귀하는 평소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3>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표

(사업명 :  201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단체명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지부)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 사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4.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