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375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허혜경	김수덕	이해우	정수용		06/24 최동윤
협 조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4.  6.

경 제 진 흥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위탁 관련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기간 만료(’14.9.30)가 도래하는「서울무역전시장 운영」사무의 원활한 추진 및	SETEC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11. 9월)

Ⅱ		추진경과

○ ’99.05.04 : 전시장 건물 준공 및 개장, KOTRA 무상 대부(’99.5~’05.9)

- 총 공사비 54억(비용부담 - 산업자원부 / 건물 소유 - KOTRA)

○ ’05.06.02 :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반납 및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합의

(서울시 ⇔ 산업자원부)

○ ’05.10.01 : 서울시 부지인수 및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완료, 운영개시

SBA와 전시장 관리․운영 무상 위․수탁협약서 체결

(기간 : ’05.10.1 ~ ’08. 9.30)

○ ’08.09.11 : 2차 무상위탁계약 연장 (기간 : ’08.10.1 ~ ’11. 9.30)

○ ’11.09.11 : 3차 무상위탁계약 연장 (기간 : ’11.10.1 ~ ’14. 9.30)

Ⅲ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0

○ 개    관 : 1999. 5. 4

○ 운영방법 : 민간위탁(SBA 운영 : 2005. 10. 1 ~ 현재)

○ 시설규모 : 전시장 7,948㎡ 420부스

- 전 시 장 : 제1전시장 3,130㎡ 170부스, 제2전시장 1,684㎡ 80부스, 제3전시장 3,134㎡ 170부스

- 부대시설 : 주차장 600대, 프레스룸, VIP룸, 편의점 등

○ 운영인력 : 전시컨벤션 6명(정규 2명, 계약 4명)

※ 전시장 시설관리 운영은 외부 위탁 운영 : 26명(보안, 주차, 환경미화, 소방․전기등)

□ 운영실적

○ 전시회 개최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개 최 횟 수	72	91	82	215
가 동 률(%)	66.2	67.5	68.5	67.4

○ 운영수지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수 입	3,091	3,656	3,269	10,016
지 출	2,374	2,342	2,808	7,524
수 익	717	1,314	461	2,492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무역 전시장 및 컨벤션 운영분야의 운영 노하우를 갖춘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재계약 추진으로 서울무역전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보고 (253회 정례화)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경영평가	⇒	적격자심의 위원회심의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비용심사	⇒	협약체결
주관부서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주관부서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 토   지 : 35,421㎡(주차장, 녹지공간)

- 건   물 : 11,019.11㎡(전시장 7,848, 컨벤션시설 839, 부대시설 2,332㎡)

○ 위탁기간 : 2014. 10. 1 ~ 2017. 9. 30(3년)

○ 추진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 위탁금액 : 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전시장 등의 운영 목적에 사용하고 정산보고

□ 공유재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범위

- 전시회 유치․개최 및 사용자 관리, 전시장 시설 관리․운영

-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 재계약 사유

○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무역전시장을 2005. 10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했고 관련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인 컨벤션 운영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과 연계 추진할 경우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실적 우수

-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의회(재정경제위원회) 보고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상임위 보고(’14.6.24 보고)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경영평가 실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내   용 :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관계공무원, 시의원,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위탁 추진계획 등 조직담당관에 제출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 협약관련 회계․법률 사항 심사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심사

Ⅴ		추진일정

○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 ’14. 7월초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4. 7월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8월초

○ 민간위탁 계약심사	: ’14. 8월말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14. 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