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3항(국가부담의 지방전가 금지) 관련 현황 조사

1. 안정행정부 재정정책과-2823(2014. 6. 2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사업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14. 6.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122조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4. 1. 21. > 1.「정부조직법」 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 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 조성, 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붙 임 : 1. 작성서식 1부.

2. 서식 작성방법 1부.

3.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해석내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홍보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경영과장),금천구청장(기획홍보과장)
주무관	김길동		행정협력팀장	김홍찬		행정과장	06/24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151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15	/전송	2133-077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