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획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아래와 같이 개정건의 하니 적극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개정 건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현행)	개정 안
제29조(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 ⑧ (생략)	제29조(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측량 등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 역량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함이 적합. - 위원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6/2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4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3	/전송	2133-4909	/	park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