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7965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06/24 배경섭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송파구 마천4촉진구역(2014년 회계) >

2014. 6.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송파구(마천4촉진구역)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송파구 마천4촉진구역(재개발)에 대해 2014년 지원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독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4년 추진위 구성지원 실행계획(2)-주거재생정책관 방침(’14.02.1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마천4촉진구역)

❍ 시비 보조금 : 25,150천원(2014년 회계, 시비보조율 50%)

□ 추진경과

❍ ’12.07.2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 ’13.07.31 : 주민의견 청취 (사업추진 52.9%, 구역해제 8.9%)

❍ ’13.12.04 : 주민설명회

❍ ’13.12.16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

❍ ’13.12.23 : 예비임원 확정 (단독 입후보)

❍ ’14.01.22 :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초구 ⇒ 시)

❍ ’14.02.17 : 시비 보조금 교부 (시 ⇒ 서초구)

❍ ’14.04.17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동의율 61.42%)

❍ ’14.06.현재 : 조합설립 준비중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4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25,150,000원 (보조율 50%)

- 계정구분 : 재촉계정

❍ 집행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50,300	25,150	25,150	7,205	3,602	3,603	43,095	21,548	21,547	50%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7,204,750원)

(단위 : 원)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추진위 구성지원	선거관리 지원
25,150,000	7,204,750	6,508,010	696,740
	시(3,602,375)	시(3,254,005)	시(348,370)	21,547,625	집행잔액
	구(3,602,375)	구(3,254,005)	구(348,370)

❍ 반납액

- 반납금액 : 21,547,620원 (10원미만 절사)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시비 보조금 25,150,000원 중 3,602,375원 집행 (집행율 14.3%)

- 반납사유

‣ 추진위 구성지원 업무를 용역발주 없이 공공관리자가 직접수행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예산절감)

- 반납시기 : ’15년 본예산 확보 후 ’15. 상반기 반납예정

□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잔액(21,547,620원)으로 정산하고, 집행 잔액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따로붙임 : 송파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