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시스템 세목코드 생성 요청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4.2.6.] 제62조제2항 및 같은법 제94조제6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코드 생성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세목코드 : 대기환경보전법(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나. 부과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법 제94조제6항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6항	2 1
비고: 위 표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다. 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 끝.

	친환경교통과장
주무관	고현욱		승용차요일제팀장	장정훈		친환경교통과장	06/24 강희은
협조자
시행	친환경교통과-956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2133-3665	/전송	2133-1025	/	wook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