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644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현지	양성호	09/17 홍수정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점검 계획

2019.9.17.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계획

연봉제 운영 및 본인신청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시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 29481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2		점검 개요

□ 점검자 : **********************

□ 점검 기간 : 2019.09.16.(월)~2019.09.23.(월)

□ 점검대상 : 12명****************

○ 연봉 점검 :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 수당 점검 : 2019.1.1. ~ 2019. 7.31.

□ 점검 후 조치사항

○ 점검결과 제출 및 착오·부당 지급사항 소급, 환수

○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 조치 등

3		점검 내용

□ 연봉 점검

○ 5급 이상 연봉제 전원****

‘17~’18 연도별 기본연봉 한계액 초과 여부

5급 : 전보에 의한 직위변동시 관리업무수당 상당액 지급/제외 여부 확인

□ 수당 점검

○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

1분기,2분기 지급액 적정 여부 확인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3분기분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 대상 *****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확인

○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없음

4		행정 사항

○ 연봉 오책정내역 존재시 정정 입력 및 급여 정산

○ 각 수당 착오지급‧부당수령 존재시 소급지급 및 환수 등 조치

○ 점검 및 조치결과 주무부서(사회혁신담당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