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470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은경		박노원	06/24 채희정
협조
	★교육훈련팀장		김정범

2014년 계약 관련 직원교육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6.

계약 관련 직원교육 실시 계획

2014년도 수의·조달계약 최소화 방안 및 발주관련 주의사항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한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 : 물재생시설과-930(’13.1.21)호 ‘물재생센터 계약방법 개선(안) 통보’ 관련임

Ⅰ		교육개요

□ 교육목적 : 수의·조달계약 최소화 및 발주관련 주의사항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14.6.27(금) 09:30~11:30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각 부서 발주담당자  34명

(관리과 12명, 물재생과 13명, 슬러지재활용과 9명)

□ 강    사 : 계약담당

Ⅲ		교육내용

□ 공공조달의 방향 : 효율성·경제성 위주에서 호혜·협동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환

□ 계약현황(2014년 6월 기준)                       (단위:건)

구분	계	자체계약			조달계약 (제3자단가 제외)
		수의계약(1인견적)	전자공개(2인견적)	일반(제한)입찰
2013년	75/145	24/54	21/32	29/54	1/5
’14년6월	62	27	12	21	2

□ 수의계약 사유별 분류                             (단위:건)

수의계약(1인견적)	2013년	2014.6	비고
계	54 (100%)	27
1인 소액(25조1항 5호)	26 (48%)	13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하자책임 구분곤란(25조1항4호가목)	1
생산자가 1인(25조1항4호아목)	4	2
해당물품 제조․공급자(25조1항4호바목)	9	4
특허, 실용신안(25조1항4호사목)	4	2
호환불가(25조1항4호타목)	7	5
재공고 2회 유찰(26조1항)	3	1

□ 수의 및 조달계약 최소화 방안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1인견적)

- 고장예측이 가능한 정기적·반복적인 수리 및 구매의 경우

일반입찰(연간단가) 시행

- 단순 소액 수의계약 지양 ⇒ 전자공개수의계약 전환

-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자의적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양

(권익위 권고사항)

- 목표관리제 실시

※ 설정목표 : 2013년 ‘소액’ 수의계약의 30%이상 감축

□ 2013년 수의계약 54건 ⇒ 2014년 목표 46건(감8건)

□ 2013년 ‘소액’ 26건 ⇒ 2014년 목표 18건(감8건)

❍ 조달청계약 ⇒ 자체(서울시)계약으로 전환

- 자체계약 시행으로 조달수수료 절감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

- 전문검사 필요시 지침서에 공인전문검사기관 검사조건 명시 발주

- 조달사업법에서 규정한 의무조달 물품과 특수(특정)사양으로

원가산정 등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수리)시 허용

- 민원회피성 조달계약 지양

□ 발주시 유의사항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및 입찰시 지역제한

-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 전자공개수의계약 기준금액

종합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견적서제출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지리정보 처리장치에 의함

·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목적물	지역제한 요건
지역 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 시·도(울산 및 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중소기업간경쟁물품

- 물품 제조·구매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보유업체로      제한 (※ 수의계약시 동일 적용)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대상품목(관급자재) 분리발주

- http://www.smpp.go.kr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변경품목 수시확인

❍ 중소기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제외)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허용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 미만 물품·용역 : 중소기업 허용

❍ 사무전결 규정 준수 - 방침서, 검사(수)조서, 준공확인서

(소장결재-물품 7백만원이상, 용역 1천만원이상, 공사 3천만원이상)

❍ 센터 내부시행 계약기안문 작성시 결재 경로

- 발주담당 ⇒ 계약담당(협조) ⇒ 품의담당(검토) ⇒ 과장 ⇒ 소장

❍ 재무과 계약의뢰 방침서 작성시 결재 경로

- 발주담당 ⇒ 과장 ⇒ 품의담당(검토) ⇒ 재무과 계약2팀장 또는

재무과장 협조 ⇒ 소장

· 재무과 계약2팀장 : 공사10억미만, 용역·제조5억미만, 물품·기타2억미만

· 재무과장 : 공사 10억이상, 용역·제조 5억이상, 물품·기타 2억이상

- 수신처는 재무과 및 관리과 동시 지정

❍ 계약심사 및 재무과 계약의뢰 기준금액

구분	계약심사(부가세 포함)	재무과의뢰(부가세 포함)
공사	◦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4.4억원(전문공사 등 포함) 이상
용역	◦2억원(일반, 학술용역 1억원) 이상	◦1.1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1.1억원 이상

□ 준공시 주의사항

❍ 물품 검사검수조서 작성

- 검사검수 및 준공확인요청서 접수일 이후 검사검수조서 및

준공확인서 작성(지체상금 및 하자보증서 관련)

· 납품기한 1/31, 실납품일 2/5, 검사(수)완료일 2/10 ⇒ 10일간 지체상금 부과

·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증서 징수

❍ 설계변경 지양

- 최종 설계변경시 제비율검증표 첨부 변경계약 의뢰

❍ 공사 준공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대금e바로 등록

또는 지급 후 준공조서 작성(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

· 조례 개정(공포일, ‘13.10.4)으로 전 기관 적용 의무화

- 준공시 준공도서 One-PMIS(http://pmis.eseoul.go.kr) 등록

·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의 준공도면을    One-PMIS에 입력 확인 후 준공금 지급(‘14.1.1 의무적용)

· 등록방법문의: 물재생과→강신영, 슬러지재활용과→신성현

Ⅳ		행정사항

□ 분기별 목표관리제(수의계약)로 실적평가 실시

□ 계약담당 협조 없을시 계약서류 반려조치

□ 교육 시간 인정(2시간)

첨부  1. 물재생센터 계약방법 개선(안) 검토보고 1부.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수의계약 관련 법령) 1부.

3.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지정품목 1부.

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1부.

5. 중랑물재생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1부.

6.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공문 1부.

7. ONE-PMIS 관련 공문 1부.

8. 수의계약사유서(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