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68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영자	안현민	조경익	배형우		09/17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2019. 장애인복지위원회 임시회 개최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임시회 개최 계획

「’20년 장애인의 날」행사 추진, 장애인분야 현안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구성인원 : 20명(당연 2, 위촉 18) ※ 위원장(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복지정책실장)

○ 임    기 : 3년(제5기, ’18. 4. 1~’21. 3.31) ※ 연임 가능

○ 기    능 :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회의개요

○ 일    시 : ’19. 9. 20.(금) 11:00 ~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실)

○ 주요내용

- 제5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19년 장애인의 날 행사 성과보고 및 ’20년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 *********, 탈시설 10주년 행사,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 등 현안사항

□ 진행순서                        ※ 사회(서기)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10～11:20 (10’)	○ 장애인복지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부위원장 인사말씀	복지정책실장
11:20～12:20 (60’)	○ 심의안건 보고
	- ’19년 장애인의 날 행사 성과보고 및 ’20년 행사 계획	지장협 사무처장
	- 어울림플라자 조성,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건 심의 및 토의	참석자 전체
12:20～14:00(100’)	○ 오찬 및 간담회

□ 소요예산

○ 소요경비 : 총 3,550천원

- 참석수당 : 17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2,550천원

- 회의경비 : 1회 × 1,000,000원(장소대관 등)= 1,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2명(’19. 9.20.자, 신규위촉 :*********

붙임  1. 위촉장 2매.

2. 제5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