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700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임동국		황보연	09/17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제정조례공포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의안번호 1017)

○ 제정경위

- ’19. 8.28. : 교통위 위원장(김상훈 의원) 상임위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안사유

○ 마을버스 적자업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안전시설 개선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을버스 건전운영을 도모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고취를 통해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적자업체 지원기준으로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고 자치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경영·서비스 평가 및 안전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및 재정지원 제외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 및 근로형태 개선 등에 따른 인력 충원사항 및 이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안전운행에 대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6조)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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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 ’19. 9.20.

○ 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

- 조례 시행일(부칙 규정) : ’20. 1. 1.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