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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장설명회 시 A, B업체가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실제 입찰 시에는 A, B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입찰참여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제3항에서‘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는 현장설명회에서‘설계도서, 입찰참여안내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한 시공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시공자 선정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A, B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입찰참여 의향서를 각각 제출한 이후 실제 입찰 참여시에는 A, B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질의 내용의 공동도급 입찰참여 가능 여부는 정확한 사업 추진 정황, 선정계획안 및 입찰참여안내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한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9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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