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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확충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에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셨고 우리 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흡연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시설이 '흡연자의 금연유도'라는 금연정책의 취지에 상반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흡연시설은 그 자체로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지기도 하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 이용자의 흡연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고, 흡연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

송파구 관할 지역의 금연구역 정책은 송파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9/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