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558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강남태	김영기		09/16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실무사무관		오경미
	수사관		박치훈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계획(안)

2019. 9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인공지능)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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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원 분석시스템 개발 추진경과

○ 효과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개발 : ’18. 5월~6월

- “방문판매 및 다단계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인터넷의 관련 자료 수집

- 불법지수, 수사유의도 등 분석을 위한 지수 개발

○ 본 사업 추진 : ’18. 8월~12월

- 대부업, 상표, 부동산, 보건의약, 방문판매 등 5개 수사분야로 확대

- 본 사업을 위한 각 수사팀 담당 수사관 TF 구성(총 6명)

- 이미지 분석, 시각화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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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에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시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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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을 받은 경우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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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시물의 통상적인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법경찰직무법, 집무규칙 등 수사 또는 내사 전단계의 조사활동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추진근거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식별 조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도보

○ 비식별조치 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와 속성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식별자 :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속성자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있는 정보(성별, 연령, 우편번호, 학교명 등)

-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식별자와 속성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 비식별조치 정의

- 원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기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 활용

○ 비식별화 조치 절차

사전검토		관련 자료 접수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한국인텃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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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조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법 적용
(민생사법경찰단)
⇩
적정성 평가		3인이상(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단 구성
평가단
⇩
사후관리		비식별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민생사법경찰단

□ 수사지원 분석시스템(인공지능)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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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스템】

【개선시스템】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사전검토자료 제출(한국인터넷진흥원) : ’19.9월중

○ 사전검토 결과 회신 및 비식별화 조치 적용 : ’19.9월중

○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 ’19.10월중

- 평가단 구성 : 총 3인

․외부전문가 추천(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내부전문가 추천(정보통신보안담당관) 1명

※ 평가위원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

○ 적정성 평가 결과 후속조치 : ’19.10월중

○ 정상운영(예정) : ’19.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