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89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안승만	代구소영		09/16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2019. 9.  .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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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개정의 필요성

○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 기준 명확화

- 전자정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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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 관련법령 추가, 타법 개정 등 반영

○ 용어의 정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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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시스템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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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추가 및 타법 개정 등 반영(안 제1조)

○ 지방세 관련 법령에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 추가

○ ‘16.6.2. 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이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조문 순서 조정

○ 통상의 조문 순서에 따라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의 순서를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로 변경

□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3조)

○ 단순 용어 변경(시스템→세입시스템, 정보→세입정보, 과세정보→세입부과정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지방세입)

○ 과징의 단어를 순화하고 범위 확대(부과·징수·체납자료)

○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으로 명명

○ 세입시스템 관리자를 세입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세무부서의 장에서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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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1인에서 지방세입을 각각 수행하는 부서는 2인으로 변경(제4항)

□ 사용자등록 및 본인확인의 과태료 업무 추가(안 제6조)

○ 무선영치 업무를 위한 단말기(PDA)를 무선영치 업무 또는 질서위반행위자 관태료 부과업무를 위한 단말기로 수정(제3항)

□ 외주직원 등의 접근권한 기준완화(안 제7조)

○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권한 허용에서 계약기간 동안 세입시스템에 접근권한 허용으로 수정(제2항 제2호)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안 제8조)

○ 권한관리자는 접근권한을 담당자, 결재권자, 세목별, 업무별, 행정동별로 부여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부서별로 부여할 수 있음(제3항)

Ⅲ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고시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및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행정예고(20일 소요)

□ 중요문서 및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규정개정계획 확정방침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