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46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학영	경자인	신수정	배형우		09/16 代배형우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2019.9.2.)됨에 따라 시비 분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4분기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291(2018.12.12.)호

□ 추진배경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의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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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지원내용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 토요일(9시~18시) 최대 4시간

○ 2019년 사업비 : 2,03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국비 1,016백만원, 시비 1,0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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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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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1,016)	0	0	(×1,016)
						0	1,016	0	1,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136,245)	0	0	(x136,245)
						275,496	0	△1,016	274,480

□ 향후일정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2019. 8~9월 중

- 25개 자치구가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선정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2019. 8~9월 중

- 25개 자치구가 자격조건 확인 후 취약계층 우선 선정 등 조치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실시                : 2019. 9월~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확정내시 통보 1부.
3.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자치구 내시 현황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137,260)	0	0	(×137,260)
						275,496	1,016	△1,016	275,496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1,016)	0	0	(×1,016)
						0	1,016	0	1,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x136,245)	0	0	(x136,245)
						275,496	0	△1,016	274,480

○ 예산 변경 사유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신규)이 시행(2019.9.2.)됨에 따라 시비 분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4분기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자 함

2019. 9.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