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3787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9/1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6번, 윤영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806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문제점

1. 제로페이 목적

2.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이후 월별 이용 현황 (제로페이 결제액, 월별 구분)

3. 제로페이 서비스 내용 (적용 수수료률 포함)

4. 제로페이 서비스 운영주체

5.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이후 월별 가맹점 현황(제로페이 결제액, 월별 구분)

6. 소상공인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법인 휴대전화는 제로페이 가입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

1. 제로페이 목적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모바일 간편결제시장 활성화

2.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이후 월별 이용 현황

○ 제로페이 이용현황(결제금액 및 건수)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제로페이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개시일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 제로페이 가맹점 : 161,605개(2019.8월말 기준)

○ 가맹점 수수료 체계

구 분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8억원 이하	8억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	0%	0.3%	0.5%	1.2% 이내

4. 제로페이 서비스 운영주체 : 네이버페이 등 제로페이 참여 민간결제사업자(28개)

은행(20)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
간편결제사(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페이코, 하나멤버스, 쿠콘, 한국정보통신, 신세계INC, 한국스마트카드

5.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이후 월별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 서울시, 금융결제원 가맹점관리시스템)
구 분	등록가맹점 수(누적)
’18.12월말	14,677
’19. 1월말	40,101
’19. 2월말	55,030
’19. 3월말	98,361
’19. 4월말	149,187
’19. 5월말	153,773
’19. 6월말	156,704
’19. 7월말	158,875
’19. 8월말	161,605

6. 소상공인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법인 휴대전화는 제로페이 가입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

○ 법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법인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가맹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 : 통신사 본인인증 신청>

1) 통신사(KT, SK, LG)  대리점 방문 후, 서비스 신청 및 비밀번호 설정

- 구비서류

➀ 신분증 ➁ 이용신청서(인감 날인 必)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➃ 법인인감증명서                ➄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 가능(신청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약관 동의 및 가입자 정보 입력 후 인증 요청

3) SMS로 발송된 URL 접속

4) 비밀번호 입력

5) 수신된 인증번호 입력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