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4847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순영		이재구	代윤정회	임동국	09/1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3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박완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863번

【 도시교통실】

2019년 4월 17일 이후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관련 단속 실시 현황 및 실적 일체

1. 서울시 관내(25개 자치구)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자동차(정기, 종합)검사시 어린이하차확인장치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검사소(한국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그 부적합 내용을        해당 차량의 등록본거지 자치구에 통보

※ 어린이통학버스는 승합자동차에 해당 되어 검사주기는 1회/1년

1-2. 자치구청장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에        따른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조치결과(정상 설치)를 확인

1-3. 적발 및 행정처분(정비명령)현황(2019년 8월 31일 기준)

(단위 : 대)

구 분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미처분사유
	적발	행정처분	미처분
서울시 (25개 자치구)	247	242	5	말소(폐차, 수출) :4 구조변경(일반차량) :1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본거지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 성 일 :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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