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47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은례	이진구	구종원	임동국		09/1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05(제안자 : 이현찬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19. 8.2)

- 의안 805호(발의자 : 이현찬 의원, 찬성자 : 김달호 의원 등 11명)

○ 개정내용

-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

-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누락된 약칭을 정의(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 문구 등을 법령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수정함(안 제1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② ----------------------------------- 실시한 후 ---- 의회 ------------------------------- 서비스 평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 하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우선적으로 --.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 ------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 이에 응하여야 ---.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① 제18조 제1항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시장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상 관련 평가에 대한 시장 의무를 재량으로 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 동의

② 안 제18조제1항 후단신설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평가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평가의 환류 및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 ’19. 9.2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9.26(목) 예정

【붙임】1. 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