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009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진걸	최광운	09/16 代최광운

도심 순환버스 차고지 검토(안) 보고

2019.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 순환버스 차고지 검토(안) 보고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미세먼지 감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도심 순환   버스 도입시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림

□ 도심 순환버스 개요

○ 종착지가 따로 없이 계속 고리 모양으로 순환하는 버스 노선의 형태

- ’04년 7월부터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환승시스템과 함께 도입

- 요금 체계상으로 마을버스와 도시형버스(간선버스, 지선버스)의 중간 개념임

□ 차고지 검토(안)

○ 대안별 검토

대 안

검토 결과

(1안) 용산차고지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현황 : 전체 면적(3,791㎡)중 전세버스 차고지로 일부(698㎡) 사용중

· 서울시 소유로 현재 전세버스 회사 사용기간(~’19.12)이 만료시 35대 주차가능한 차고지로 활용 가능

· 차고지로 활용가능하나, 녹색교통진흥지역 외부에 위치함

차고지		박차·회차		활용시기		부대시설
가능		가능		’20년		간이세차

(2안) DDP 주변 노상주차장

위치 : 중구 을지로7가 2-36 일대

현황 : 관광버스 주차장(25면) 운영중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내 차고지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음

· 단, 부대시설(정비 및 세차시설) 설치가 불가함

차고지		박차·회차		활용시기		부대시설
불가		가능		즉시		없음

(3안)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위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현황 : 버스주차장(39면), ’20.12월 준공 예정

· 공영차고지로의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불가

차고지		박차·회차		활용시기		부대시설
불가		가능		’21년		없음

(4안) 남산 주변 노상주차장

위치 : 중구 남창동 205-107 일대

현황 : 관광버스 주차장(34면) 운영중

· 공영차고지로의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불가

차고지		박차·회차		활용시기		부대시설
불가		가능		즉시		없음

○ 종합검토의견

- 도심순환 전기버스 도입시 용산차고지(1안)를 활용하여 순환버스 차고지로 사용

※ 기대효과 : 용산차고지 인근 정류장 설치로 녹색교통진흥구역으로 유입되는 일부 승용차 수요를 도심순환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

- 남산예장자락 주차장은 준공(’20.12)시 전기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노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은 순환버스 박차·회차공간 또는 충전공간으로 활용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 : 박병성☎2133-2350 주차계획팀장 : 최광운☎2352 담당 : 이진걸☎2357

붙임1		용산차고지 현황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3,791㎡)

○ 도시계획 : 자동차정류장 (’14. 4.17. 결정)

○ 공시지가 : 8,260천원/㎡당 (’18.1월 기준)

○ 사용현황 : 전세버스 ㈜차세대고속관광

○ 사용기간 : ’19.1.1. ~ ’19.12.31.

용산 공영차고지 용산역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붙임2		차고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차장과 차고지의 구분>

∘주차장과 차고지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a) 제1, 2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차장의 건축은 허용되나 차고의 건축은 금지됨. (b) 한편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차장의 건축은 전면 허용되는 반면, 차고는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