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50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9/16 代배형우
협 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개정사유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지원 강화

○ 후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후손의 경제적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마련

□ 개정내용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을 신설(안 제3조제1항제5호)

-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

○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 8. 8.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 예고 ('19.8.16.~9.5.)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 '19. 9. 11.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 '19. 9. 1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9. 20.(금)
○ 일부조례개정안 제289회 정례회 상정․의결	: '19. 11. 1.~12. 20.
○ 공포․시행	: '20. 1. 2. (예정)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