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830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문주택	09/16 代김옥희
협조

2019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추진계획(안)

우리 시 소비자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소비자지향성 추진배경

❍ 우리 헌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비자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정책은 소비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유동적인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2		추진목적

□ 소비자지향성 평가의 목적

❍ 소비자지향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

❍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지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제도 개선안 마련

□ 추진근거 :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2019.5.16. 개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을 위원회가 심의

3		세부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용역)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자치구 조례를 대상으로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

❍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안 도출

□ 사업 수행 절차

과제개발단계		과제 발굴 및 검토
과제개발 (1차검토)		자문 및 의견 수렴		1. 과제초안 작성 2. 분야별 전문가 선정 3. 초안 통보 4.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과제개발 (2차검토)		각 분과별 의견 취합		전문가 의견 취합
현황파악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관련 기관 협의
개선방안마련		심층 검토 및 개선안 마련(소비자정책위원회)

❍ 과제개발 :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지침(공정위예규 제237호)」을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 현황파악 : 발굴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및 검토(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 등), 현황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파악

❍ 개선방안 : 해당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소비자 권익 증진 개선안 도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 사업기간 : ’19.9월~12월

❍ 계약업체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17년부터 서울시 과제 수행

❍ 수행방법 : 수의계약 체결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사   유 :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7호는 한국소비자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17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해온 바, 오랜 경험과 전문인력,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용역 업체로 적합함

❍ 소요예산 : 1천만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19. 9월
○ 중간 보고	: ’19. 10월
○ 최종 결과 보고	: ’19. 12월

붙임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