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9712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동근	안인숙	이보희	09/16 엄연숙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계획

2019. 9. 16.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3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기 만료(’18. 2. 26.)에 따라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설치근거

○「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회 개요

○ 목  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설치일 : ’12. 2. 2.

○ 구  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 등 3명

- 위촉직 위원 :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등 17명 이내

댱연직(3명)	위촉직(17명 이내)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임원	시의회의장 추천 시의원,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학부모단체 추천인,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위촉직)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 심의(자문)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3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임  기 : ’17. 2. 27. ~ ’19. 2. 26.

○ 구  성 : 17명(당연직 3명, 위촉직 14명)

○ 위원회 개최실적 : 10회(본위원회 5회, 소위원회 5회)

- 제1회 본위원회(’17. 2.27.) : ’17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 제2회 본위원회(’17. 7.10.)  : ’17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현황 외 1건

- 제3회 본위원회(’17.11.21.) : ’18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 외 1건

- 제4회 본위원회(’18.  2. 6.)  : ’18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외 1건

- 제5회 본위원회(’19.  2.13.)  : ’19년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계획 외 1건

- 제1회 소위원회(’17. 8.16.) :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관리 및 식재료 품질기준 개선

- 제2회 소워윈회(’17. 9. 5.)  :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안

- 제3회 소위원회(’17. 9.26.) : 친환경유통센터 위탁 출연 타당성

- 제4회 소위원회(’17.10.20.)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주요업무 현황 보고

- 제5회 소위원회(’17.11. 1.) : 학교 과일급식 확대 추진에 따른 홍보 방안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계획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직 위원수 : 16명(신규 위촉위원 9명, 연임 위촉위원 7명)

○ 위촉 기준 및 방법

-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를 초과한 연임 제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 유지

- 학교(교육청) 및 급식 관련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촉인원의

2~3배수로 추천받아 선임

- 주요경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추천서를 받아 선정

- 위원 위촉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의서 수령(정보소통광장 공개)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내역

- 구성 위원 : 위원장 포함 19명

- 당연직 위원 : 3명

- 위촉직 위원 : 16명(연임 7명, 신규 9명)

구 분	소속(단체)	성 명	현 직	비 고
당연직 (3)	서울특별시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
위촉직 (16)	서울시의회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연임1
		강동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연임2
		최 선	교육위원회 위원	연임3
	구청장협의회			신규1
	영양교사			신규2
	조리사			신규3
	학부모			신규4
				신규5
	교장			신규6
	친환경농업생산자			신규7
	급식관련전문가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출하회장	연임4
		길청순	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지사장	연임5
				신규8
				신규9
	시민단체	김순영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장	연임6
		변혜진	건강과대안상임연구원	연임7

□ 향후일정

○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위촉위원 추천 : ’19. 10월

○ 추천 위촉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 ’19. 10월~11월

○ 제4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 ’19. 11월

붙임 : 1.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추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