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1. 관련근거

가.119구급과-5937(2019.9.11.)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    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나.119구급과-21204(2019.9.16.)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    행 가능 조건 알림(재강조)』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확대처치 시행 가능조건*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 가능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 검토·결정함

가. 의료지도 권역별,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직접의료지도의사 20명* 이상
* 지역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지도의사협의회)와 협의 조정 필요

나. 지도의사의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 이수율 60%이상(매월 말일 기준)

다.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인력POOL 중 특별구급대 관련 교육을 받은 지도의사로 한달 당직 편성 가능

라. 구급대원의 특별교육 이수율 80%이상(매월 말일 기준)

마. 119상황실 수보·상담요원 대상 관련 교육 완료

바.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 및 약품·장비 등 준비 완료

3. 행정사항

가. 시범사업 진행상 요구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적 허용사항 외 확대처치 시힝에 대한 안전성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유의

나. 의료지도의사 인력 POOL 구성·운영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방청에 협의하면, 공동추진위원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협의·조정하여 회신.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진자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9/16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마천동29-1)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3975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