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산지 복구비 예치시기 조정 알림

1. 계획설계2팀-3084(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항동 공공주택지구 및 고덕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시기 조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에 예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예치 시기를 조정하오니 이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복구비 예치 시기 조정에 따른 조건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기 전(공사착공 전)까지 우리시(자연생태과)와 별도협의를 거쳐 예치하여야 하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공사착공)을 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기혁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6/24 김재경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0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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