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2126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상수도연구원장
김남진	박현	최영준		06/24 구아미
협 조
	★총무과장		代김후진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발간계획」

(水道事業における資産管理に関する手引き를 중심으로)

상수도연구원

(전략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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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발간계획」

(水道事業における資産管理に関する手引き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도사업 자산관리 가이드를 중심으로, 우리시 수도시설의 중·장기적 관리와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며, 관계자의 공통된 인식제고와 선진정보를 제공하고자, 원문의 실용적인 부분을 완역하여 발간하고자 함

원문개요

□ 제목 : 水道事業における資産管理に関する手引き(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가이드)

□ 발행 : 厚生労働省健康局水道課(후생노동성건강국수도과, 2009.7)

□ 목적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자산관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갱신계획이나 재정수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구성 : 총 5편, 402페이지(첨부파일 제외)

□ 제Ⅰ편 : 총론, 자산관리의 기본적 개념(29페이지)

□ 제Ⅱ편 : 각론, 자산관리의 실시기법(93페이지)

□ 제Ⅲ편 : 자산관리기법의 검토사례(106페이지)

□ 제Ⅳ편 : 기입양식(59페이지)

□ 제Ⅴ편 : 자료집(115페이지)

□ 현황 : 전국 수도사업자 440개소의 약 30% 실시중(2012년)이며,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간편한 자산관리 실행파일을 개발·보급중임

발간개요

□ 배경 및 목적

□ 사회기반시설로써 수도시설의 중요도에 비하여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국내 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기법 적용이나 실증적 사례는 전무하고 기법도입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임.

□ 우리시 수도시설규모와 비슷한 동경(1,000만명 급수규모)은 2009년에 정부주도로 지속적인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기법 도입을 실시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도비전 등에 중장기 시설의 갱신계획이나 재정수지에 대하여 예측과 대책을 수립함.

□ 가장 최근에,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여건과 환경에서 수도시설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한 일본의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 원문에서 제1편, 2편과 3편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우리시 수도관련 업무관련자에게 자산관리기법의 도입 필요성과 기법적용을 위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4년 6월 – 2014년 12월(7개월)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 산 액 : 총 8,000천원(총 3권, 총 350페이지, 총 900부)

세부발간내용

□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 Ⅰ」

□ 내용 : 수도시설 자산관리기법의 필요성과 도입배경에 대한 개괄적 설명

□ 일정 : 2014년 6월 – 2014년 8월

□ 크기 및 수량 : A5, 50페이지 분량, 300부

□ 소요예산 : 2,000천원

□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 Ⅱ」

□ 내용 : 수도시설 자산관리기법 실시방법에 대한 설명

□ 일정 : 2014년 8월 – 2014년 10월

□ 크기 및 수량 : A5, 150페이지 분량, 300부

□ 소요예산 : 3,000천원

□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 Ⅲ」

□ 내용 : 수도시설 자산관리기법 실시사례에 대한 설명

□ 일정 : 2014년 10월 – 2014년 12월

□ 크기 및 수량 : A5, 150페이지 분량, 300부

□ 소요예산 : 3,000천원

세부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이드Ⅰ	필요성, 도입배경
	자료정리, 수정		인쇄, 배포
가이드Ⅱ			실시방법
			자료정리, 수정		인쇄, 배포
가이드Ⅲ					실시사례
					자료정리, 수정		인쇄, 배포

배포계획

□ 정부 및 상수도 관련기관 그리고 우리시 물관련 부서에 배포예정(따로붙임 참조)

기대효과

□ 최근 수도시설 자산관리에 대한 우리실정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실증적인 사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 관계자들의 자산관리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도입에 대한 당위성의 공통된 인식제고.

□ 조속한 시일에 우리시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서울형 수도시설 자산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정착에 대한 여건 및 분위기 조성하여 지속적인 수도서비스를 제공함.

따로붙임 : 기관별 상세배부내역 1부.  끝.

기관별 상세배부내역

[수도시설 자산관리 가이드 상세배부내역]

구분	배부기관	배부량(부)	비고
계		300
정부기관 등	국가기록원	3	CD포함
	국회도서관	2	CD포함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부 수도정책과	2
	한국환경공단	2
	K-water	2
협회	상하수도협회	2
서울시	시장실, 부시장실	4
	서울도서관	4
	서울역사박물관	1
	물관리정책과	8	1과,6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실)	2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부장, 각과	76	5부23과
	정수센터	48	6개센터,2과
	수도사업소	64	8개소,2과
	수도자재관리센터	15	2팀
상수도연구원	원장, 부장, 각과	30	3부,11개과
	자체보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