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이송이관]2013구합30728 정비예정구역처분취소 소송 판결 관련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예정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지?

○ 재개발예정구역이 해제되지 않아도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됩니다.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곤란한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행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6/23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8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2133-7168						/전송			2133-0747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