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153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유영춘		정연구	06/23 최홍식
협조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14.  6. 23(월)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 최홍식 ☎2133-3670 자원회수시설팀장:정연구 ☎3680 담당 :유영춘☎3681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마포자원회수시설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랑홍보관」사용 허가기간이 만료(‘14.6.30)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림

1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시행령 제 31조(대부료율의 대부재산의 평가)

- 시행령 제 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공유재산 사용연장 허가 요청(한국환경공단 홍보팀-1077, ‘14.5.16)

2		현 황

일반 현황

○ 명  칭 : 환경사랑 홍보관

○ 위  치 :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

○ 규  모 : 면적 356㎡ (전시홀 및 사무실)

○ 운영자 : 한국환경공단 (직영)

○ 임대기간 : 3년(‘14.7.1. ~ ’17.6.30.)

※ 최초(‘05.7.1~’08.6.30), 2차(‘08.7.1~’11.6.30), 3차(‘11.7.1~’14.6.30)

○ 홍보관 방문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방문 인원	29,111	22,422	25,502

사용허가 연장 신청 내용

○ 신청자/신청일 : 한국환경공단 / 2014. 06. 18.

○ 요청내용 : 환경사랑홍보관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 현재 허가기간 : ‘11. 7. 1. ~ ’14. 6. 30.

- 연장 허가기간 : ‘14. 7. 1. ~ ’17. 6. 30.

○ 사용목적 : 공공용 홍보교육관 「환경사랑홍보관」운영

-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존 관련 홍보

3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하므로 사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 환경홍보관 운영에 의한 마포자원회시설의 홍보와 환경체험장으로 시너지 효과 있음

사용허가 기간 연장 및 대부료

○ 사용허가 기간 연장

구 분	현 재	변 경
허가기간 (3년)	‘11. 7. 1. ~ ’14.6.30	‘14. 7. 1. ~ ’17.6.30

○ 2014년 공유재산 대부료 : 금12,914,000원/년 (붙임 참조)

※ 2013년 공유재산 대부료 : 금12,225,470원/년(5.6% 인상)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 토  지 : 시가 표준액

○ 건  물 : 시가 표준액

○ 보험료 : 한국재정공제회 납부액 기준으로 적용

○ 대부료 요율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방법

- 다음 ① 과 ②중 높은것

①	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②	갱산직전년도의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연간대부료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4		기 대 효 과

○ 세외수입 증대

○ 마포자원회수시설 홍보와 환경체험장 시너지 극대화

5		행정 사항

○ 한국환경공단에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2014년 사용료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