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9982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김종은	代김종은	김경탁		06/23 김영한
협 조	민간위탁심사팀장		김재윤
	용역심사팀장		권무순
	구매심사팀장		이정임
	토목심사팀장		정지항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이재손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계획

2014. 6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계획

계약심사 결과 평균절감률이 낮아 심사의 의미와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 및 부서를 한시적으로 심사제외하여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Ⅰ		목 적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다만, 이번의 심사제외 기간은 2014.7.1.~2015.12.31.로 하여 회계연도와 맞추고자 함

Ⅱ		근 거

○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Ⅲ		추진방향

○ 심사실적 분석을 통해 절감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있는 부서와 사업을 선별

- 정보화 사업 10% 일괄 사전삭감 등

○ 평균절감률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절감률 편차가 큰 부서는 제외

○ 전년도 계약심사 제외사업은 계약실적 검토 후 낙찰률이 낮을 경우에 금년도 심사대상 사업으로 분류

Ⅳ		지정기준

신규지정 대상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동일사업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1%미만인 사업

○ 발주건수가 5건 이상으로 절감률 편차가 적고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이내인 발주부서

전년도 지정사업 중 재지정 대상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관련 부서에서 가격심사 실시 또는 공공기관 가격 고시 사업

○ 구매가격이 조달청 고시 가격 이하인 사업

※ 전년도 계약실적 조사 후 낙찰률 90%이하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분류

Ⅴ		지정결과

적용기간 : 2014.7.1. ~ 2015.12.31.(1년 6개월간)

지정내역 : 4개부서 18개 사업 심사제외 지정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계	부 서	사 업	계	부 서	사 업
건수	22	4	18	17	0	17

심사제외 부서지정 : 4개 부서

○ 해당부서는 총 40개 부서이나 절감률 분포도 및 조정건수를 감안 지정

- 전년도 평균절감률이 3%이내인 발주부서 총 40개부서 중 36개부서는 절감률 편차가 크거나 발주 사업이 5건 미만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 못 함

연번	부 서 명	지정사유	절감률
1	데이터 센터	전년도 평균절감률 3%이내	1.2%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전년도 평균절감률 3%이내	1.3%
3	서울문화재단	전년도 평균절감률 3%이내	2.3%
4	도시철도공사 차량처 차량정비팀	전년도 평균절감률 3%이내	2.7%

※ 도시철도공사 차량정비팀은 전동차 부품구매에 한하며, 제작설치사업은 심사대상임

심사제외 사업지정 : 18개 사업

○ (10개 사업)재 지정 : 가격 고시 등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 (8개 사업)신규지정 : 전년도 평균절감률 1%미만 사업

연번	사 업 명	최초지정	지정사유	비 고
1	사료용 농축수산물 구매	2005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2	유류 구매 (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경유 3종)	2005년	한국석유공사 가격 고시	재지정
3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	2005년	조달청 고시 가격이하	재지정
4	기술심사담당관 심의 기술용역	2007년	기술심사담당관 가격심사	재지정
5	해외 수입 동물류 구매	2007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6	식당 식자재 구매	2007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연번	사 업 명	최초지정	지정사유	비 고
7	해외/국내 웹DB(전자저널) 구독	2008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8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매,임차 개발	2010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9	SW 라이선스 구매	2012년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재지정
10	환자급식 용역	2013년	보건복지부 가격 고시	재지정
11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2	수도사업소 긴급 누수복구공사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3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4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5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6	정수장 폐기물 처리용역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7	물재생센터 협잡물 처리용역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18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용역	2014년	전년도 평균절감률 1% 미만	신규

Ⅵ		행정사항

「2014년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통보 : ‘14. 6. 25

○ 계약심사 제외 대상부서 및 사업은 적용기간 동안 계약심사 없이 사업발주

붙임  1. 2014년 계약심사 제외대상 검토결과

2.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이내인 발주부서

3.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1%미만인 사업

「첨부1」

2014년 계약심사 제외대상 검토결과

1. 2014년 계약심사 제외대상 부서  : 데이터센터 등 4개부서 선정

○ 해당부서는 총 40개 부서이나 절감률 분포도 및 조정건수를 감안 선정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심사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률
1	데이터센터	12	11,806	143	1.2%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4	5,286	70	1.3%
3	서울문화재단	9	2,210	50	2.3%
4	도시철도 차량처 차량정비팀	53	8,551	234	2.7%

※ 단, 도시철도 차량정비팀은 전동차 유지보수 물품구매사업만 해당됨

2. 2014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 18개 사업 지정

연번	사 업 명	검 토 내 용	비 고
1	사료용 농축수산물 구매	가공전 동물사료는 품질 등에 따라 가격상이 하고 혼합사료 등 외국 수입사료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5 최초)
2	유류 구매(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 경유 3종)	유류 구매 가격은 한국석유공사발표 가격을 적용하므로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5 최초)
3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	행정소모품 구매가격은 조달청 고시 가격이하 이므로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5 최초)
4	기술심사담당관 심의기술 용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시 사업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7 최초)
5	해외 수입 동물류 구매	수입 동물류의 경우 동물의 종류, 원산지, 건강 상태, 수입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7 최초)
6	식당 식자재 구매	식자재는 품질, 원산지 및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적기 구매가 필요하여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7 최초)

7	해외/국내 웹DB(전자저널) 구독	해외 웹 D/B(전자저널) 구독은 공동구매 컨소시엄에서 가격 등을 결정하여 독점 공급하고, 국내 웹D/B(전자저널)의 경우도 업체와 학회가 계약을 통해 사전 결정된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08 최초)
8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매,임차 개발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는 제작자의 창작 연출작품으로 심사가 불가능하여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10 최초)
9	SW 라이선스 구매	SW 라이선스는 개발업체에서 가격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 공급하므로 심사 제외로 재지정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12 최초)
10	환자급식 용역	보건복지부 고시로 식대가 고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재지정 (2013 최초)
11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전년도(‘13.7~’14.6) 발주한 6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1.0%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2	수도사업소 긴급 누수복구공사	전년도(‘13.7~’14.6) 발주한 8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1.0%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3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전년도(‘13.7~’14.6) 발주한 5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9%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4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	전년도(‘13.7~’14.6) 발주한 6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0%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5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전년도(‘13.7~’14.6) 발주한 7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5%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6	정수장 폐기물 처리용역	전년도(‘13.7~’14.6) 발주한 3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0%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7	물재생센터 협잡물 처리용역	전년도(‘13.7~’14.6) 발주한 3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0%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18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용역	전년도(‘13.7~’14.6) 발주한 5개 사업 평균절감률이 0.8%로 심사 제외함이 타당함	신규

3. ‘13년 계약심사 제외사업 중 재지정 제외 : 7개 사업

○ 전년도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이 90%이하 조달구매사업 등 6건은  계약심사 대상으로 분류

○ 전기차 구매는 조달구매 대상으로 계약심사처리규칙에 따라 심사제외대상임

- 2013년도 조달구매 : 친환경교통정책과, 총무과, 환경개선과

연번	사 업 명	재지정 제외 사유	전년도 낙찰률
1	전기자동차 구매	조달청 3자 단가구매 대상으로 계약심사처리규칙에 따라 심사제외 대상임	-
2	불량맨홀 정비공사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 90%이하	87.8%
3	페아스콘 처리용역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 90%이하	87.0%
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전년도 사업 미발주	-
5	교통신호 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 90%이하	85.5%
6	배수지 항청소 용역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 90%이하	87.6%
7	공원 질서유지 관리용역	계약실적 분석결과 낙찰률 90%이하	87.6%

「첨부2」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이내인 발주부서

(단위 : 천원)

연번	발주부서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평 균 절감률	절감률분포(%)
1	중부수도사업소	27	18,701,485	18,255,070	446,415	2.4%	0~12.1
2	강서도로사업소	23	17,722,520	17,260,079	462,441	2.6%	0~6.2
3	북부도로사업소	23	23,342,333	22,780,085	562,248	2.4%	0~9.0
4	동부수도사업소	22	16,178,608	15,792,359	386,249	2.4%	0.1~9.9
5	강남수도사업소	21	12,923,251	12,549,846	373,405	2.9%	0.1~10.4
6	북부수도사업소	21	10,432,823	10,123,161	309,662	3.0%	0.2~9.3
7	남부수도사업소	19	12,400,389	12,082,447	317,943	2.6%	0~9.6
8	동부도로사업소	19	16,062,272	15,716,425	345,847	2.2%	0~7.3
9	강서수도사업소	17	11,811,873	11,597,100	214,773	1.8%	0~9.7
10	성동도로사업소	17	9,533,443	9,301,552	231,891	2.4%	0~8.2
11	교통방송	14	6,674,953	6,501,439	173,514	2.6%	0.3~6.3
1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4	5,286,289	5,215,515	70,774	1.3%	0~4.3
13	데이터센터	12	11,806,386	11,663,339	143,047	1.2%	0~3.8
14	강동수도사업소	11	7,726,777	7,555,700	171,078	2.2%	0.5~9.7
15	공간정보담당관	10	2,190,270	2,136,854	53,416	2.4%	0~6.2
16	서울디자인재단	9	8,294,666	8,062,036	232,630	2.8%	0~11.5
17	서울문화재단	9	2,210,152	2,159,496	50,656	2.3%	0.8~2.8
18	총무과	8	1,457,387	1,417,419	39,968	2.7%	0.5~10.2
19	서울도서관	5	691,140	674,871	16,269	2.4%	0~5.1
20	세무과	5	3,311,426	3,255,869	55,556	1.7%	0.5~4.8
21	시민봉사담당관	5	1,307,029	1,277,477	29,552	2.3%	1.0~7.0
22	정보기획담당관	5	3,344,730	3,247,717	97,013	2.9%	0~7.6
23	기후대기과	3	620,087	602,262	17,825	2.9%
24	도로관리과	3	5,027,870	4,909,970	117,900	2.3%
25	물관리정책과	3	488,319	477,964	10,355	2.1%
26	소방학교	3	270,125	262,958	7,167	2.7%
27	건축기획과	2	269,693	261,707	7,986	3.0%
2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	141,370	137,853	3,517	2.5%
29	뉴미디어담당관	2	437,957	425,826	12,131	2.8%
30	복지정책과	2	300,685	292,490	8,195	2.7%
31	서울여성가족재단	2	1,435,924	1,415,499	20,425	1.4%
32	임대주택과	2	175,230	172,112	3,118	1.8%
33	택시물류과	2	339,460	334,260	5,200	1.5%
34	품질시험소	2	82,050	80,184	1,867	2.3%
35	거리가게대책반장	1	589,848	586,372	3,476	0.6%
36	공동주택과	1	177,972	175,249	2,723	1.5%
37	교통지도과	1	317,432	315,977	1,455	0.5%
38	은평병원	1	344,618	342,838	1,780	0.5%
39	재생지원과	1	261,746	255,925	5,821	2.2%
40	도시철도 차량정비팀	53	8,551,000	8,317,000	234,000	2.7%

「첨부3」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1%미만인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단위사업	사업명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	관내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사업소)	계 (6건)	5,926,119	5,868,269	57,850	1.0%
		14년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북부)	700,000	697,510	2,490	0.4%
		14년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강서)	696,000	671,700	24,300	3.5%
		14년 관내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성동)	700,000	693,160	6,840	1.0%
		2014년 도로굴착복구공사(서부)	944,119	941,074	3,045	0.3%
		2014년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남부)	980,000	975,997	4,003	0.4%
		관내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동부)	1,906,000	1,888,828	17,172	0.9%
2	관내긴급누수복구공사 (수도사업소)	계 (8건)	22,879,138	22,645,553	233,585	1.0%
		1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185,402	2,151,448	33,954	1.6%
		2014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1,261,079	1,248,997	12,082	1.0%
		2014년 남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3,221,207	3,157,430	63,777	2.0%
		2014년 동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3,120,436	3,091,744	28,692	0.9%
		2014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단가계약)	3,483,921	3,477,973	5,948	0.2%
		2014년 서초 강남구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1,817,154	1,787,544	29,610	1.6%
		2014년 양천,강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2,924,556	2,918,019	6,537	0.2%
		2014년 중부관내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4,865,383	4,812,398	52,985	1.1%
3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서울메트로)	계 (5건)	6,757,639	6,700,046	57,593	0.9%
		2014년 1,2호선 강북구간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1,544,100	1,525,043	19,057	1.2%
		2014년 2호선 강남구간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1,575,800	1,557,349	18,451	1.2%
		2014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1,585,200	1,575,587	9,613	0.6%
		2014년 4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1,583,100	1,572,967	10,133	0.6%
		2014년 궤도시설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469,439	469,100	339	0.1%

연번	단위사업	사업명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 (시설관리 공단)	계 (6건)	2,127,546	2,127,546	0	0.0%
		2014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강변)	305,700	305,700	0	0.0%
		2014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동부)	348,164	348,164	0	0.0%
		2014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여의)	453,550	453,550	0	0.0%
		2014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잠실)	353,785	353,785	0	0.0%
		2014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공사(한남)	356,900	356,900	0	0.0%
5	임대아파트 재도장공사 (SH공사)	계 (7건)	5,786,095	5,754,650	31,445	0.5%
		가양4외 2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922,251	921,295	956	0.1%
		가양5외 1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960,524	959,658	866	0.1%
		남산타운외 1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993,590	991,100	2,490	0.3%
		상계불암외 3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공사	634,029	625,735	8,294	1.3%
		수서1외 1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907,532	906,304	1,228	0.1%
		옥수삼성외 3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공사	710,017	701,228	8,789	1.2%
		행당한진외 3개단지 임대아파트 재도장공사	658,152	649,330	8,822	1.3%
6	정수장 폐기물처리용역 (상수도사업본부)	계 (3건)	10,760,514	10,756,939	3,575	0.0%
		강북정수장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처리용역 단가계약	3,325,652	3,324,533	1,119	0.0%
		암사정수장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처리용역 단가계약	3,700,972	3,699,621	1,351	0.0%
		영등포정수장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처리용역 단가계약	3,733,890	3,732,785	1,105	0.0%
7	협잡물 처리용역 (물재생센터)	계 (3건)	2,078,978	2,078,978	0	0.0%
		폐기물(협잡물,침사물) 소각처리 연간 단가계약	825,000	825,000	0	0.0%
		2014년 협잡물 운반처리(소각) 용역	841,478	841,478	0	0.0%
		2014년 협잡물 폐기물 소각처리용역(연간단가)	412,500	412,500	0	0.0%
9	비산재처리용역 (자원순환과)	계 (5건)	3,167,907	3,141,728	26,179	0.8%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소각재) 수집.운반 처리용역	420,494	420,494	0	0.0%
		노원자원회수시설 비산재(소각재) 수집.운반	209,620	208,844	776	0.4%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수집용역(연간단가)	315,884	303,283	12,601	4.0%
		양천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수집.운반용역(단가계약)	164,559	151,757	12,802	7.8%
		자원회수시설 비산재(소각재)최종처리용역	2,057,350	2,057,350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