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423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정원영		김진팔	06/23 박상돈
협조

별내선(암사~별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2014. 6

도시철도계획부

별내선(암사~별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4. 6. 19(목) 14:00 ~ 15:00

○ 장 소 : 강동구 암사3동 주민센터 강당

○ 안 건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참석자

- 기  관 : 서울시 광역교통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계획과장, 강동구청 건설교통           국장, 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광역철도팀장

- 주  민 : 강동구 별내선 노선주변 지역주민 등

- 용역사 : ㈜ 유신(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강원 길(환경영향평가)

□ 안건설명

<서울시 교통정책과> - 노병춘팀장

○ 별내선(암사~별내)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노선연장 12.9㎞, 정거장 6개소, 사업비 13,418백만원

- 추진경위  및 사업추진계획

∙ ‘06.5~ 11  : 예비타당성조사(B/C 0.91, 기획예산처)

∙ ‘10.5~’11.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당초계획)

∙ ‘14. 1. 8    : 별내선 기본계획용역 착수(구리시 및 강동구 구간 노선변경 검토)

∙ ‘14. 7       :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고시 요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14. 하반기  : 기본계획 고시 및 공사발주 예정

○ 서울시 강동구 구간 노선선정

- 관계기관(강동구청)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대안 선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4조 제2항)에 의거 물가,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비 증가 20% 이내만 사업추진 가능

<(주) 유신> - 박정운 상무

○ 강동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대비 1~5(안) 노선에 대해 검토

- 검토(안)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사업비 증가사유	노선 증 200m 선사사거리, 양지시장 건물 저촉	노선 증 1,079m 선사사거리, 동부기술교육원 저촉	노선 증 290m	노선 증 820m	노선증 2,630m 정거장 1개소 추가
사업비 증가율	29.9%	29.3%	19.6%	32.7%	57.6%
사업추진 가능안			◎

○ 검토노선 비교 결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20%이내의 노선선정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이 확보된 검토노선 3(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주) 강원 길> - 한종찬 상무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 제22조제2항(별표2)(2.개발기본계획)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주요내용

- 환경관련 보호구역 현황(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분포 및 비율 등)

- 환경관련 지구․지정 현황(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총량제 등)

- 환경현황검토(환경현황조사, 환경질 측정 등)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지형, 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토양 및 폐기물,   소음▪진동 등)

- 종합평가 및 결론

∙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영향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 시행

∙ 주기적인 모티터링 계획 수립 등 환경친화적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시행

<주민의견>

○ 별내선 추진위원회(10여명)에서는 검토 5(안) 고덕역 경유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참석 반대를 독려하였으나

○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롯데캐슬)에 인접한 곳에 정저장이 설치되는 검토3(안)을 수용하면서 조기공사 착공 요구

따로붙임 : 1. 별내선(암사~별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양향평가서(초안) 1부.

2.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