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6060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장승권	한봉구	최진석		06/23 진희선
협 조	재정비총괄팀장		김성기
	재정비행정팀장		안남선

공공건축가 자문비용 예산지원

- 한남지구(한남3구역) -

2014. 6.

주택정책실

(재 정 비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도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용산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건축가 자문비용 예산지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힌남3구역)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 한남3구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계획방향 유도를 위해 투입된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재정비촉진계획, 건축계획)을 지원코자 함

Ⅰ

지원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확대지원(재정비과-1767호,‘14.2.24)

재정비과-3295(`14.4.1), 용산구 도시개발과-3237(`14.5.22)

Ⅱ

지원대상 현황

지구현황

- 지 구 명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일대 - 면 적 : 1,110,205㎡ - 지구지정 : 2006.10.19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사업구역 : 8개구역 (촉진 5, 존치관리 3)

구역별 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1,110,205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5개 구역)		1,021,374	-
	한남1구역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116,513	재개발	- ‘11.8.26 : 추진위승인 - ‘13.9.10 : 추진위원장 재선출
	한남2구역	보광동 265번지 일대	162,321	재개발	- ‘10.6.28 : 추진위승인 - ‘12.6.01 : 조합설립인가
	한남3구역	한남동 686번지 일대	393,729	재개발	- ‘10.8.1 : 추진위승인 - ‘12.9.4 : 조합설립인가
	한남4구역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2,030	재개발	- ‘10.9.29 : 추진위승인 - ‘13.12.24 : 실태조사(비례율 : 102.6%)
	한남5구역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6,781	재개발	- ‘10.6.15 : 추진위승인 - ‘12.8.22 : 조합설립인가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3개 구역)		88,831	-
	존치관리1구역	보광동 151번지 일대	56,788	-	-
	존치관리2구역	한남동 807번지 일대	28,996	-	-
	존치관리3구역	한남동 550번지 일대	3,047	-	-

Ⅲ

예산지원 요청현황

소요예산 : 3백만원

사용목적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공공건축가 자문

- 자문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전반

관련근거 : 정비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계획 개선방안

(주거재생과-10011, `13.8.1)

Ⅳ

검토의견        ※ 그간 활동내역 : 별첨

재정비촉진계획 및 건축계획수립 변경을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목적으로 시비지원 요청하였고,

자문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부분 적용)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조건부여하여 사무관리비 지원코자 함

Ⅴ

조치계획

시비교부 : 3백만원

교부방법 : 용산구 보조금 지급지정계좌로 입금조치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교부조건

-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개선(안)』 (건축기획과-8429, 2013.4.30.) 기준에 따라 지급

- 당초 사용목적외 예산사용금지

- 잔액발생시 즉시 정산반납

붙임 : 1. 시비요청 공문 1부.

2. 관련방침서 1부.

3. 그간 공공건축가 활동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