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867
결재일자	2014.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임길채	김종호	이용심	06/21 정시윤
협 조

청원경찰 인사위원회(명예퇴직) 구성 운영계획

2014. 6. 20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청원경찰 명예퇴직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과적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3498호)

□ 의결 대상

○ 6개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중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 의결 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심의결과를 해당 도로사업소에 통보하여 퇴직급여 지급토록 조치

□ 인사위원회 구성

○ 인원 수 : 7 ～ 9인 이하로 구성

○ 선정방법

▸ 위원장은 도로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시설과내 팀장과 해당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구성

▸ 단, 위원장 부재시 주무팀장으로 대체하고 관리과장 부재시 담당팀장으로 대체함

○ 위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이 용 심
위 원	시설기획팀장	김 종 호
위 원	전용도로팀장	김 준 섭
위 원	한강교량팀장	하 현 석
위 원	일반교량팀장	정 회 평
위 원	시설기술팀장	김 영 흠
위 원	기전시설팀장	김 중 영
위 원	강서도로사업소 과적팀장	현 용 수
간 사	청원경찰 담당	임 길 채

□ 심의 의결 방법

○ 서울시 인사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서면심의 의결

○ 간사는 각 위원에게 의결서에 서명날인 확인 후 심의결과 확정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안건처리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 행정사항

○ 유관부서에 심의 결과 통보

▸ 인사과 : 명예퇴직금 대상자 통보

▸ 해당사업소 : 명예퇴직금 지급절차 이행

▸ 도시안전과 : 도시안전실 청원경찰 인사자료 정리

▸ 강서경찰서 : 명예퇴직자 명단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