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18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6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예빈	최경주	한규상	이건기		06/20 김병하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예산담당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추진계획

2014.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부 국비보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리플렛 게시 등) 없음 □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추진계획

‘1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1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개편 사업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주택조사, 시스템 개편 등)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주거급여 개편 사업 개요 >

구 분	기 존	개 편(‘14. 10 예정)
지급대상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저생계비 106% 이하
	12만 가구(전국 73만 가구)	15만 가구(전국 97만 가구)
가 구 당 지 급 액	약 8만원 / 월(평균) (4인가구 최대 25만원)	약 15만원 / 월(평균) (4인가구 최대 28만원)
재 정 분 담 율	국비 : 시․구비 = 58% : 42%

○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시 우려되는 혼란 예방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추진근거

○「주거급여법」제16조(‘14. 1. 24 제정)

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717호 - ‘14. 3. 12)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예산분담, 대상지 선정방안, 홍보 및 교육계획 등

2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3개 자치구(서대문, 성북, 노원)

- 사업계획, 시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정위원회(국토부)에서 공모선정

○ 대상가구 :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약 1만 가구)

- 기존 수급자 중 개편제도 시행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가 대상

- 서대문 2,200여 가구, 성북 3,900여 가구, 노원 4,600여 가구

○ 지급금액 : 가구당 월 평균 9.7만원(=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 개편 급여액의 상한선 : 기준임대료(1인 가구 17만원 ~ 6인 가구 34만원)

○ 추진기간 : 2014. 7 ~ 9(3개월 간)

○ 소요예산 : 총 2,638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60% : 28% : 12%)

- 국비 1,583백만원, 시비 739백만원, 구비 317백만원 소요

3		추진 방법

복지부 → LH		LH		LH → 복지부		복지부		자치구
기존 수급자 DB 전송	⇒	변동가구 주택조사	⇒	조사결과 및 급여액 산정 결과 전송	⇒	급여액 시스템 입력	⇒	입력된 급여액 확인 후, 지급
※ 주택조사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 현재 주택 전수조사중

□ 대상가구 선정 및 지급절차

○ 대상지역 주택 전수조사 실시(~6월 13일) : LH

- 복지부에서 전달받은 시범사업 대상자 DB를 토대로, 지역 사업소에서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현황 등 조사 실시

○ 복지부에서 전달받은 기초수급자 DB(매월 15, 30일)를 토대로 변동가구 주택조사 실시 : LH

- 변동사항 발생가구(이사, 신규수급 등)에 대해 주택조사

○ 주택조사 결과 및 주거급여액 산정결과 제공(매월 26일~28일)

: LH → 복지부

- 복지부는 LH가 제공한 주택조사 결과와 개편 주거급여액 산정결과를  e-호조 시스템에 일괄 입력

○ 시범사업 급여 지급 등(매월 30일)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된 급여액 산정결과 확인 후,  급여 지급

※ 이의신청 : 시범사업 급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자치구청장이 10일 이내 처리

○ 실적 총괄 관리, 제도 운영 피드백 및 사후보고 : 시 → 국토부

-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적극 건의, 향후 본사업에 보완사항 반영

□ 예산교부 및 정산 등

○ 국비 3개월(1,583백만원) 기 교부(6월 13일) : 국토부 → 시

○ 자치구에 국비‧시비 교부(매월 10일) : 시 → 자치구

○  지급 집행(매월 30일)보고 및 다음 월 급여 소요액 제출(익월 5일)

: 자치구 → 서울시

○ 시범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보고(12월) : 시 → 국토부

4		행정 사항

○ 시 및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담인력 증원 배치(사회복지직 1명)

- 대상자 증가(기존 13만 → 개편 15만)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

- 주거급여법 제 6조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필요

제6조(보장기관)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총 소요 예산(7월~9월)  : 2,638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전체예산	국비	시비	구비
계	2,637,550	1,582,530	738,514	316,506
서대문구	558,183	334,910	156,291	66,982
성북구	991,533	594,920	277,629	118,984
노원구	1,087,833	652,700	304,593	130,540

	< 시비 확보 방안 >
⇒ 복지정책과 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주거급여예산 변경으로 시비 확보

○ 시범사업 TF(국토부 주관) 운영 참여

- 역 할 : 시범사업 운영‧관리, 사후평가 및 본사업 반영

- 구 성 : 시범사업 지자체, 중앙정부(국토부, 복지부), LH, 민간전문가  ‣ 서울시 1명, 자치구 1명(예정)

- 운  영 : 월 1~2회 회의 개최

- 의 의  : 회의 참여로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견 적극개진

○ 대시민 홍보(5월~9월, 국토부 주관)

- 지역매체 활용 및 홍보물 배포 : 리플렛 제작, 홍보 동영상 전광판 표출

‣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 등 포스터 배포(260부),

건물 옥상 및 벽면 등 전광판 송출(17개 지역)

- 온라인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SNS 활용

< 홍보 유의사항 >

․  홍보매체에 시범사업 지급기간(3月) 한정 문구 반드시 표기

․ 대상가구에 ‘시범사업 기간 한정’ 관련 안내문, 문자 등 발송

○ 협조 사항

-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시범사업 국비 간주 및 시비 사용 협조(복지정책과)

-  기존 주거급여 예산 부족분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협조(예산담당관)

-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 협조(조직담당관)

5		향후 일정

○ 시범사업 교육‧ 홍보              : 2014. 5~6

○ 대상가구 주택조사 완료            : 2014. 6

○ 대상자․급여 결정                : 2014. 7. 15

○ 기존 급여 지급                   : 2014. 7. 20

○ 시범사업 급여산정, 급여결정 통지 : 2014. 7. 28

○ 시범사업 급여 지급               : 2014. 7. 30

○ 시범사업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4. 7~10

○ 시범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 2014. 12

붙임		제도 개편사항

□ 개 요

구 분		기존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14. 10 예정)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저생계비 106% 이하
		12만 가구(전국 73만 가구)	15만 가구(전국 97만 가구)
지원기준		최저생계비의 일정부분 지급	기준임대료, 임차료 등 고려
산정방식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 19.35%	기준임대료(상한액) - 자기부담분(소득 일정비율)
가구유형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가 구 당 지 급 액		약 8만원 / 월(평균) (4인가구 최대 25만원)	약 15만원 / 월(평균) (4인가구 최대 28만원)
예산매칭비율		국비 : 시․구비 = 58% : 42%

※ 자가가구는 별도계획 수립, ‘15년부터 시행 예정

※ 기준임대료(최저주거기준 고려, 지역별‧가구원수별 산정 임대료)

(월 지급액, 단위 : 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7	20	24	28	29	34

* 가구원 수 7인 이상 :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