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593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박노산		김준수	06/20 김규룡
협조	신문팀장		강옥현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서 울 특 별 시

(택시물류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등록기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국제물류주선 질서를 확립하고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등록현황

○ 등록업체수 : 2,338 업체 (2014.5.30 현재)

○ 등록기준

-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 1차 : 경고

▷ 2차 :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3차 :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4차 : 등록취소 (2년간 등록제한)

□ 추진경위

○ ‘13.  9. 12   1차 행정처분(경고)

○ ‘13. 11. 14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

○ ‘14.  2. 13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

○ ‘14.  4. 21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 청문기간 : ‘14.5.2 ~ ’14.6.2 (28개 업체중 보완2, 폐지1)

□ 행정처분 계획

○ 처분대상 : 25개 업체 (별첨 명단)

○ 처 분 일 : 2014. 6. 26 (공고일)

○ 처분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4차 행정처분)

○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처분사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보험 미 가입 등) 등록기준 미달

□ 향후계획

○ 행정처분 공고 : 시보 (2014. 6. 26)

○ 등록취소된 업체의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향후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제한

– 관세청, 전국 시∙도, 자치구에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여 미 등록 영업행위 방지

○ 행정처분 전 보험가입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금회 행정처분 취소

첨부 : 1) 관련법률 1부

2) 행정처분대상자 명단 1부

3)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