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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계량측정제도과장)
(경유)
제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1. 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시험소에서는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실시하고자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검정기관의 검정설비 기준을 검토한 바,

2. 동 검정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및 그동안의 검사현황 등을 살펴볼 때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갖추어야 하는 검정설비 기준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

○ 저울 검정설비 기준

- 저울의 수리검정 대부분이 1톤 이하의 소형저울임에도 불구

하고 10톤이상 대형저울 검사에 필요한 분동(25톤이상 구비)과

카고 크레인(5톤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  1톤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1톤이하 소형저울의 경우에는 소규               모 검정설비를 갖추면 되도록 검정설비 기준 개정

○ 가스미터 검정설비 기준

-  가스미터 수리검정은 1회 검사신청 수량이 평균 1200여대로

수량이 많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수리업체의 검정                     시설을 이용하여 출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수리업체의 검정설비를 이                     용하여 재검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정시설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검정설비 기준 개정.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김영록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품질시험소장	06/20 권영찬
협조자
시행	계량기검정과-15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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