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7844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석	유옥현	배경섭		전결 06/20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윤병수

「정비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계획

2014. 6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련협회, 업계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정법,건설기술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비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계획

□ 정비사업 추진의 전문적․체계적 사업관리(사업비절감, 공기단축 등)를 지원해야 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및 전문성 부족에 따라 그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자(CM)를 도입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 등과의 중복으로 합리적․효율적인 정비사업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수천억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비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CM)의 안착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 공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코자 함
	ㅊ	.

1		필요성 및 실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정비 사업에서 조합의 전문적 사업관리 지원․대행 등을 목적으로 도입(’03) 되었으나, 그간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역할 태부족

❍ 관련 인력관리 소홀, 전문성 향상 교육 중단 등 정비협회 역할 미비

❍ 도정법상 정비업체 업무 축소(설계도서 및 공사비 검토, 분양업무 등 삭제 ‘09.2.6)

❍ 수요자인 조합의 정비업체 역할 등 평가 설문결과(‘14.5~6)

- 전문성 및 업무능력 부족(41%)을 정비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조합의 정비업체 업무수행 만족도 낮음(보통이하 75%)

- 중요한 설계도서 및 공사비 검토, 분양업무 등  조합에서 감당

* 조합 직접검토(49%)+별도 용역(18%) > 정비업체 검토(33%)

□ 조합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전문 건설사업관리자(CM) 도입 정비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자와의 업무범위 및 역할 중복문제 노출

❍ 서울시 정비사업장 건설사업관리(CM) 시행 : 총 22건

- 주택정비사업 8곳(재개발 1,재건축 7), 도시환경정비사업 14곳

❍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시행 방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합리적 업무 분담․협업 등 구체적 기준 없어 용역비 과다지출 우려 상존

- 계약사례 3곳 CM·정비업체 과업범위 일부 중복(계약관리, 사업비관리 등)

□ 따라서 조합(조합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사업관리자(CM)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협업/통합 등 공공지원 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2		T/F 구성·운영 계획

□ T/F 검토과제 및 연구 방향

❍ 단기 실행과제 : CM 선정 기준 마련 등 현안 사항

- CM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합리적 업무 분담/협업/통합 시행 가이드 검토

- CM 선정 절차,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등 마련

- CM 시공감리 통합 대비, 선정기준 검토

* 정비 사업에서 CM 시행시, 주택법 시공감리 의제 기 국토부 건의(‘14.2)

- 기타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사항 등

❍ 중․장기 추진방향 검토 : 효과적 정비 사업관리의 나아갈 방향

- CM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통합 방안 등

- 관련기술인력, 전문교육 등 통합적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 T/F 구성 및 운영

❍ 구 성 : CM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 전문가, 내부 공무원 등 필요 인력

- 재생지원과장, 교수(2), CM(3), 정비업(3), 법률(1) 등 12명

(구성안 따로붙임)

- 운영과정에서 검토안건에 따라 필요인원, 외부전무가 초빙 등 보강

❍ 운 영

- 운영기간 : 2014. 06 ~ 10 (필요시 연장)

- 회의주기 : 격주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3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자문수당 지급

❍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1인 (서면자문 50,000원/1인)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정비사업 관리자문단 자문수당 등.

- 예산범위내 집행

따로붙임 : T/F 구성명단(안)

<따로붙임>

T/F 구성명단(안)

연번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1	팀장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부서장	배 경 섭
2	운영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팀장	유 옥 현
3	운영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주무관	김 석
4	교수(CM)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김 한 수	02-3408-3288
5	교수(정비)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승 주	sjlee@skuniv.ac.kr 02-940-7151
6	법률	법무법인 강산	대표	김 은 유
7	CM	한국CM협회	전무	주 경 문	km1023@cmak.or.kr ************* 02-585-7093
8	CM	건원엔지니어링	전무	최 희 재
9	CM	한국CM협회	본부장	박 종 순	jspak01@naver.com ************* 02-585-4714
10	정비업	㈜엘림토피아	대표	유 기 열	elimtop@naver.com ************* 02-587-3051
11	정비업	㈜동우씨앤디	대표	고 창 립	kocire@hanmail.net ************* 02-597-4428
12	정비업	㈜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	김 승 진	uir8800@chol.com ************* 02-2204-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