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7555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권기용		조영수	06/20 이병석
협 조
	건축총괄과장			강성욱
	의료시설과장			장윤수
	문화시설과장			정진수
	환경시설과장			신명승
	건축관리과장			박하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6

건 축 부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우리본부 방침에 따라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용역 및 감리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보고

Ⅰ		관련규정 및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용요령(국토부, 2014.4)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2014.2.24)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항목 위반시 제재강화 시행계획

(본부방침, 2014.1.24)

Ⅱ		부실측정 기준 및 대상

○ 측정대상 기준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 감리 :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

○ 기    간 : 2014.06.13 ~ 2014.06.30

○ 대상사업 : 총 17건

- 건설공사 : 5건,   - 감리용역 등 : 7건 ,  - 설계용역 : 5건

○ 측정대상자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대상 사업

연번	사 업 명	담 당	비 고
1	IT COMPLEX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	장 충 근 (김 민 규)	2건
2	서남권돔야구장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	윤 용 훈 (김 대 식)	2건
3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책임감리 용역	신 현 성 (이 광 백)	2건
4	돈화문로 국악예술당 건립공사, 시공감리 용역	이 진 원 (김 현 지)	2건
5	서울과학관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	윤 승 근 (유 우 린)	2건
6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공사 시공감리용역	정 재 흥	1건
7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공사 시공감리용역	이 광 백	1건
8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 설계용역	박 경 호	1건
9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전 재 진	1건
10	북한산성 4단계 1차보수 정비공사 설계용역	이 진 원	1건
11	구로구+50 캠퍼스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 형 재	1건
12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현 승 주	1건

Ⅲ		행정사항

○ 부실벌점 측정 결과 제출(건축부→도시철도사업부) : 2014.07.04

- 제출서류 : 부실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업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출

○ 부실벌점 부과통보

- 통보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1. 부실벌점 측정대상 현황 1부.

2. 부실벌점측정 총괄표 (양식1,2) 1부.

3. 부실벌점 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