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내실화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2400(2014.6.19.)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폭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부분 생활자의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나 행복e음 등을 통한 자산조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일부피해자의 긴급한 보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p236)에 의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특례”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부양의무자조사로 인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입소자의  ‘공적자료’만을 우선 자산조사하여 급여를 선지원하고, 추후 ‘소득 등 금융자산’이 발견되는 경우 급여를 조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장기간 자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피해자 생계비 등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6/20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1193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