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09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6/20 김태명

탈시설 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계획

’14.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탈시설 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계획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인권침해 유형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활동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4. 6.26(목) 16: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인권센터 회의실

○ 내    용 :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인권침해 유형 및 개선 방안

○ 대    상 : 4명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김정하)

- 인권위원회 위원(박김영희),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주무관 등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활동>
□ 개 요 - 2006년 설립된 장애인 차별금지 운동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 주요 활동 - 장애인 탈시설 지원 -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모니터링 및 조사 대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2시간 이하)x 1명 = 100,000원

- 자 문 비 : 200,000원(2시간 이하)x 1명 = 20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