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009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용범	강홍기	이광세		06/20 천석현
협 조	서무과장		이인수
	경리과장		최영미

용역계약 관련 현안사항 검토보고

2014. 6.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계약 관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용역계약 관련 현안사항 검토보고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 관련    현안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차

❍ 용역업체 : ㈜제일이디아이

❍ 용역기간 : 2013. 2. 12 ~ 2014. 2. 11

❍ 계약금액 : 금50,000,000원

2		현안사항

: 발주청 및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준공 4개월 지연

※ 준공지연기간 귀책

- 발주청 : ’14. 2. 12 ~ 4.11(59일)

- 업  체 : ’14. 4. 12 ~ 6. 5(55일) (지체상금 6,875,000원)

❍ 발주청 귀책 : 59일 준공연장 변경계약 미체결

- 당초(2013.2.12~2014.2.11) → 변경(2013.2.12~2014.4.11)

⇒ 준공기간 연장의뢰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담당자(경리과) 착오로 변경계약 미체결

※ 관련문서 : 준공기한 연기의뢰(방재안전시설부-2026, 2014.2.10)

※ 준공기한 연기사유 : 건설폐기물1차 계약물량의 집행시기 미도래

❍ 용역업체 귀책 : 55일 준공지연

- 2014.6.5. 준공서류 접수

⇒ 업체에서 준공지연 인정하고, 지체상금 납부의사 표시함

3		문 제 점

❍ 준공금 지급을 위해 발주청 귀책기간(2개월)에 대해 소급변경계약체결 필요하나, 소급계약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

※ 법률검토

- 소급계약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향후 분쟁시 무효가능성 높음

- 그러나, 발주청과 도급사간 소급계약 관련 분쟁가능성이 없으므로 법률적 문제발생 가능성도 없을 것임

- 도급사도 소급변경계약에 동의하고 있음

4		해결방안

❍ 발주청 귀책기간에 대한 담당자의 착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의 및 인사 조치

- 주의조치 : 본부장 명의 주의 통보

- 인사조치 : 2014.6.1자 도시철도국(도시철도사업부) 전보조치 완료

❍ 소급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기간 : 당초 ’13.2.12~’14.2.11 → 변경 ’13.2.12~’14.4.11

❍ 지체상금 부과 및 준공금 지급

- 준공처리 : 2014. 6. 5자

5		행정사항

❍ 주의통보 공문조치	: 2014. 6

❍ 변경계약 체결 통보	: 2014. 6

❍ 지체상금 납부고지서 발급	: 2014. 6

❍ 준공금 지급	: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