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4347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서기환	송만규	06/19 이상홍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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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 용역기간 : 2015.1 ~ 2015.12

○ 소요예산 : 350,0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카목.)

- 계약기관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1항)

□ 주요 과업내용

○ 물수요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및 해외사례) 조사

○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및 정책수단 결정

○ 홍보, 기술개발 계획

○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수립

□ 자체 학술연구용역 심사결과

○ 심사개요

- 심사안건 : 학술연구용역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자체심사회의 구성 (7인)

· 위원장        :  부본부장

· 내부위원(3명) :  경영관리부장,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 외부위원(3명) :  구자용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현인환 교수 (단국대학교)

최태용 처장 (한국상․하수도협회)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사결과 : 적정

용 역 명	심 사 의 견 내 용
	적정	부적정	의 견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법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구 자 용 (서울시립대)
	○		- 물수요관리계획 수립은 적정함 - 빗물이용과 중수도시설의 경우 실제 이용량에 준 하는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현 인 환 (단국대)
	○		- 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계획수립이 의무 절차로 학술연구용역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 장래 물수요의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보다 전문 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함	최 태 용 (한국상· 수도협회)
	○		- 극한의 갈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보편적 이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 문제 해결방안 등을 제 시 바람	이 대 현 (경영관리 부장)
	○		-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학술용 역을 시행함이 타당함	이 상 홍 (급수부장)
	○		- 물수요관리에 따른 상수도 시설정비 및 안전관리 에 대한 대책 및 통계목표 제시 바람 - 빗물 활용방안 제시 바람	윤 석 우 (시설안전 부장)

□ 심의수당 지급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연번	위원명	직책	소 속	수 당	비고
1	구자용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00,000원	서면심의
2	현인환	교수	단국대학교	100,000원	서면심의
3	최태용	처장	한국상․하수도협회	100,000원	서면심의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014. 07 ~ : 학술연구용역 심사의뢰 (본부→조직담당관)

○ 2014. 09 ~ : 예산편성 요구

○ 2014. 01 ~ :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및 심의서 6부.   끝.